손해배상(기) - 승소판결 

*사실관계
의뢰인은 학창시절 동급생에게 성범죄를 당하였고, 이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해학생 측은 형사 재판 중 합의를 요청하였지만, 의뢰인은 이를 거절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 쟁점
가해자의 불법행위가 명백했던 만큼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위자료 액수가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의뢰인 가족이 사건 이후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상세히 기술하고 가해학생이 주장하는 위자료 감액사유를 반박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총 6천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하였고, 소송비용도 전부 가해자에게 부담하도록 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