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해자인데 형사 없이 민사 고소 가능할까요?

Question

피해 시기는 제가 6-9살 동안 주 1-2회 이고, 상대방은 4살 연상 친오빠입니다. 형사로는 촉법소년이라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는데 저는 ptsd, 우울증 진단 받고 입원도 하고 ㅈㅅ시도도 여러번 하고 몇년째  잠도 못자고 점점 심해져요. 최근에 가해자에게 가해 사실을 인정하는 서면 사과문을 받았습니다. 민사로 뭐라도 안될까요. 승패 문제 돈문제가 아니라 뭐라도 그냥 괴롭게 하고 싶어요.

심지연 변호사 · Answer

요점 1.
형사에 공소시효가 있는 것처럼 민사에도 소멸시효라는 것이 있어서 일정 기간이 넘어가면 민사소송을 해도 패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사 소멸시효는 기간이 더 짧습니다. 사건 발생일부터 3년이 원칙입니다. 
최근에 피해자가 성인이 된 다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도록 법 개정이 되기는 했지만 개정된 이후 사건부터만 인정받을 수 있어서, 
너무 어릴 때 일이고 적어도 10년은 지난 사건으로 보이기 때문에 소멸시효 예외를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중요한데, 만약 글쓴이가 현재 중학생, 고등학생 나이면 민사소송으로 실제 승소도 가능하지만,
이미 성인이면 불가능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물론 그렇더라도 민사소송을 해서 가해자를 괴롭히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요점 2.
가해자를 괴롭히는 방법으로는 지금이라도 형사고소를 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가해자가 사건 당시에 형사미성년자라서 처벌은 불가능하지만,
경찰 수사관님께 잘 부탁드리면 정상적으로 수사는 진행해서 가해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 확인은 받고
형사미성년자로 처벌만 하지 않는다는 불기소 이유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가해자는 피의자로서 출석해서 조사도 받아야 하고, 
공적으로 가해자가 성폭행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 확인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요점 3.
조금 더 자세한 내용으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정확한 연도와 나이가 있으면 더 확실하게 진행 방향을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심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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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변호사 ·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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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비츠로 "정찬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소멸시효가 지난 경우가 아니라면 민사소송 진행 가능합니다.

2. 형사 유죄판결문이 없는 경우라면 상대방 인정하는 사과문 등 가지고 민사소송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법무법인 혜안 안병찬 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어린이집,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황성하 변호사 · Answer

민사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손해배상 청구에 형사고소는 필수가 아닙니다. 다만,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가해자의 유죄여부를 밝혀놓은 것이 아니므로 가해자가 민사소송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적극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우울증진단내역, 자살시도에 대한 증거 등 가해자의 행위가 아니었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들을 적극 소명해야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손해는 적극적손해(치료비, 진단비 등) / 소극적손해(벌어들이지 못한 돈, 앞으로 못 벌 돈) /  정신적손해(위자료)로 나누어집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한 번밖에 없는 기회를 헛되이 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 열변 황성하 변호사 드림(성범죄 피해자 대리 / 손해배상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