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재판 합의 후 민사소송 가능성과 대응 방안

합의서에는 반드시 민형사상 부제소 합의를 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민사 부제소 합의를 안하는 이유는 나중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민사배상액은 합의금액과는 무관하고 비슷한 사안의 판결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승소판결이 나오는데, 이때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가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할 수 있고 재산상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자동차, 증권, 예금 등 발견되면 모두 압류 당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사건 초기에 승패가 결정납니다. 그래서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1. 고소된 이후에 발생하는 실수 유형, 2. 구속되는 이유, 3.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5. 합의를 위한 방법 등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알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24시 민경철 센터’ 홈페이지에 위 내용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억울한 결과는 나오지 않으실 겁니다. 꼭 참고하셔서 피해를 최소화 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1>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형식적 답변 등 중요하지 않습니다. 형민사를 포함한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2>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민사는 빼달라고 한 것이고, 합의금액을 더 높이기 위한 협상조건으로 보입니다. 3> 민사소송 등 포함하여 형민사를 포괄적으로 합의를 통상 진행하는 것인데 지금 합의가 어떻게 진행된 것인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4> 지금 수사단계인지, 재판단계인지 사실관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비공개 검토요청 주시면 현실적으로 자문 드리고, 지금부터 수습을 해드리겠습니다. 5> 뭔가 이상하게 진행이 된 것 같고, 그냥 금전을 이체하시면 안됩니다. 처벌불원 및 고소취하 의사도 정확히 포함되어 있는지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그냥 합의서는 실질적인 선처양형에 반영이 안됩니다. 반드시 피해자의 처벌불원 및 고소취하까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6>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최근 평점 및 솔직한 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비밀보장되니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실질적 답변 등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비공개 비밀유지 유선상담 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구체적인 심층상담 및 어떤 사안이라도 좋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유선상담"[비밀유지 전화상담]신청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