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성인의 성관계 임신에 따른 법적책임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인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면, 강제성이 없었다면 성폭력처벌법상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남학생이 만 16세 미만이었다면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강간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적 책임 측면에서, 남학생은 아직 법적으로 경제적 책임을 부담할 의무가 없으며, 여자 측이 낙태 수술비 및 병원비를 요구하더라도 강제할 법적 근거는 부족합니다. 대한민국 법상 낙태는 현재 원칙적으로 불법이므로, 여자가 임신중절을 결정할 경우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명확한 권리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남자 측에서 비용을 지불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은 제한적이며, 금전 미지급으로 인해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낮습니다. 다만, 도의적 책임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법적 분쟁을 피하려면 변호사 상담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안녕하세요. 갑작스러운 일련의 사건으로 심적 고통이 상당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형사 고소·처벌 가능성은 매우 낮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바로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낙태수술비·병원비를 당장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형사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신에 대한 민사적 책임(출산·양육 관련 책임)은 출산 시점 이후 문제 될 수 있겠습니다. 모쪼록 현재 상황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형식적 답변 등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여 내용확약을 해둬야 합니다. 2> 낙태비용을 지급할 법적의무는 없고,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성인에 법적 위험도가 훨씬 더 높은 상황입니다. 아동복지법 위반 등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다만 갑자기 강간 등 본인이 당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상황도 있어서 미리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내용확약서를 준비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4> 계속적인 금전요구에는 확실하게 강경대응해서 고소의지를 없앨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전담해서 미리 관련 정리도 가능하니 비공개 자문요청 먼저 주세요. 5>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최근 평점 및 솔직한 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비밀보장되니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실질적 답변 등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비공개 비밀유지 유선상담 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구체적인 심층상담 및 어떤 사안이라도 좋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유선상담"[비밀유지 전화상담]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여성이 임신을 하였는데 남성이 낙태수술비용이나 병원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여 남성에게 형사 범죄가 성립되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처벌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남자가 19세 미성년자이므로 의제강간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아동복지법위반이나 아청법 성착취목적대화죄 등으로 성인을 상대로 형사책임을 문제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사건 초기에 승패가 결정납니다. 그래서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1. 고소된 이후에 발생하는 실수 유형, 2. 구속되는 이유, 3.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5. 합의를 위한 방법 등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알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24시 민경철 센터’ 홈페이지에 위 내용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억울한 결과는 나오지 않으실 겁니다. 꼭 참고하셔서 피해를 최소화 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