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특법위반(치상), 상해 피해 유발! 재판 없이 종결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늦은 저녁에 차량을 운행하던 중,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 차량 2대를 연달아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행동으로 상해의 피해를 본 피해자들은 의뢰인을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결국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경찰 조사를 앞둔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 수사정도 확인 및 대응 방안 설정

이 사건 의뢰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항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는 사고를 냈기 때문에 큰 처벌을 피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먼저 사건 발생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한 후, 수사기관과 매일 소통하며 사건 수사 진행 정도를 체크하고 그에 맞는 대응을 수립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각 절차마다 의뢰인과 동행 및 양형자료 제출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 시 의뢰인에게 예상되는 질문 및 답변을 숙지하도록 안내하였고, 자신의 과실로 인해 2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여 죄책감에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던 의뢰인과 함께 모든 과정에 동행해 의뢰인을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 피력하였고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의뢰인에게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조언하여 최대한 의뢰인에게 불리한 처분이 나오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토대로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을 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다른 전과가 없고 초범인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