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모욕, 기소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서로의 이해관계가 상충하여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고, 결국 몸싸움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피해자를 향해 협박 및 모욕적인 언사를 내뱉어 폭행, 협박, 모욕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 막막한 심정으로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사건 동향 확인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사건 진행 상황을 수시로 체크하고, 의뢰인의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 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예상 질문 안내 및 경찰 조사 동행

본 사건의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심리적으로 큰 불안감을 호소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경찰 조사 진술 내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맞춤별 대응전략을 구성하여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당일 의뢰인과 수사기관에 함께 출석하여 조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폭행사건 같은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차후 처벌수위를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조심스럽게 피해자와 연락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상대방을 폭행하고 모욕 및 협박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 본 사건은 쌍방이 실랑이를 벌이던 도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을 토대로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선처를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 시길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