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회/공용물건손상, 집행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 후 주차 위치를 바꾸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였고 이 과정에서 가로등을 들이받았습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공무원을 본 의뢰인은, 당황스러운 마음에 순간적인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여러 차례 순찰차를 두들겨 손상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음주운전 및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이전에 음주운전 및 폭행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에는 실형을 선고받게 되는 건 아닌지 두려운 마음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의뢰인과 상담 및 수사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사건 발생의 경위 파악

본 사건 의뢰인은 음주운전과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동시에 받는 상황이었는데,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폭행 및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까지 있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 의뢰인과의 상담 및 수사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정확한 사건 발생 경위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동행 및 예상 질문에 대한 준비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죄책감으로 인해 심리상태가 매우 위축된 상태였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 조사에 소극적으로 임할 시, 자칫 불리한 상황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상황을 헤아려 경찰 조사 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에는 의뢰인과 함께 수사기관에 동행하여 조사를 무사히 끝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차량을 손상시켜 그 효용을 해한 것은 사실이지만,

▲ 사건 발생 직후 의뢰인이 본인의 범행을 인정하고 죄를 뉘우치고 있는 점,

▲ 의뢰인이 파손된 순찰 차량의 수리비를 지급한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