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경매에 넘어간 후의 거주 가능성 및 관련 정보 확인 방법

Question

현재 살고있는집이 올해 11월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집 소유주?로 되어있는 아버지께서는 돌아가셨습니다. 경매에 넘어간 상황에서 경매로 집을 구매한 분이 나오기 전까지 거주하는 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더불어 경매에 넘어간 후 해야 할 일과 어느 사이트에서 저희 집이 확인가능한지 경매 넘어간 후 관련사항들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한정승인을 진행하고 있는데 한정승인이 끝나면 집에서도 살지 못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은혜 변호사 · Answer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손해배상 전문 더든든 법률사무소 추은혜 변호사입니다.

1. 경매 후 거주 가능 여부
경매로 새로운 소유자가 결정되더라도, 명도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현재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단, 새 소유자가 명도 소송을 제기하면 퇴거해야 할 수 있습니다.

2. 경매 후 해야 할 일
경매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세요.
새 소유자가 결정되면 향후 계획(이사 등)을 세우세요.

3. 경매 정보 확인 방법
대한민국 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www.courtauction.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해당 부동산의 주소나 등기번호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4. 한정승인과 거주 관계
한정승인 자체로 거주권이 즉시 상실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채권자들이 해당 부동산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는 거주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5. 추가 고려사항
경매 절차에서 최우선변제권이나 소액임차인 보호제도 등을 통해 일정 금액을 보호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새로운 거주지 마련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경매 절차, 한정승인, 거주권 문제 등에 대해 구체적인 법률 자문을 받으시면 더 나은 대응이 가능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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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운 변호사 · Answer

한정승인 신청을 한 사정과 상속부동산에 살고 있는 것과는 상관이 없으나,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인 경우 매수자가 대금을 납부하게 되면 매수자 소유가 되고, 이후 매수인의 인도 청구가 있게 됩니다. 이 때에 매수인에게 인도하여 주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정현 변호사 · Answer

1. 아버님 소유 명의로 된 집에서 거주중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낙찰자가 잔금납입을 하기 전까지는 집에서 거주하셔도 됩니다.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시면 해당 경매사건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데, 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경매진행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궁금하신 점은 해당 법원의 경매계에 전화하여 물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2. 한정승인을 하신다고 하여도 현재 집에서 거주하시는 것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참고해주시고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예약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