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특정성'이 성립할까? #게임모욕죄 

게임모욕죄

'특정성'이 성립할까?

​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모욕적인 표현, 특정성 3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

​

그중 오늘은 특정성에 대해 상세히 전해드릴 예정인데요.

​

​

특정성은 대상의 신상정보를 특정하거나 유추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제3자가 대상을 파악할 수 있을 때 성립합니다.

​

​

자세하게 게임 내에서 어떻게 지칭이 되었는지, 그리고 당시 전달 내용을 고려해 봤을 때 신상정보 등이 확인이 되는지 등을 기준으로 살피고 있는데요

​

​

예를 들어 롤이라는 게임에서 상대방의 캐릭터를 지칭해서 욕설을 한 사건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

이때 특정성이 성립하려면, 욕설 중에 이름/전화번호/생년월일 등이 공개해야 합니다.

​

​

아무래도 게임 캐릭터를 지칭하였더라도 그 특정인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는 일부의 신상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신상정보를 채팅에서 공개하지 않았다면, 게임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까요?

​

​

이 또한 그럴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

그 이유는 게임을 하는 일원들이 실제 지인이거나, 신상정보를 알고 있는 이들이 존재한다면 특정성이 성립하기 때문인데요.

​

​

하지만 다르게 생각한다면,

​

​

신상정보를 알고 있는 지인이 게임 내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따라서 게임모욕죄 사건은 고소인 측은​ 오늘 전해드린 핵심을 근거하여 특정성이 성립한다는 점을 입증하여 처벌과 합당한 배상​을 요구해 볼 수 있으며

​

​

반대로, 방어를 해야 한다면 오늘 전해드린 특정성을 근거로 혐의 자체를 부정해 볼 수 있습니다.

​

​

실제로 저희가 특정성을 근거로 고소 대리 & 방어를 모두 성공시켜왔기에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지요.

​

​

물론 특정성이 다수의 사건에서 핵심 법리로 결정되는 것일 뿐,

​

​

어떤 케이스에서는 특정성이 아닌 공연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

​

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 드렸다 할지라도..

​

​

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대응하기는 어려우실 거라 생각합니다.

​

​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

​

선임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

​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내 상황에 꼭 맞는 전략을 얻어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

​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