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2가지 #협박전화](/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guide_title.jpg&w=3840&q=75)
나를 해하겠다는 상대의 위협..
녹음되어 있는데
협박 전화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요즘은 아이폰, 갤럭시 할 것 없이 통화 녹음 기능이 있기에,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협박 전화 고소를 알아보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사이버 범죄 사건을 특화하며 형사 전문 변호사님을 필두로 협박, 불안감 조성, 스토킹 문제를 처리하고 있다 보니 상황을 잘 알고 있는데요.
다만 이런 분들께 솔직한 말씀 전해드리자면,
협박 전화, 아무리 증거가 있더라도 처벌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성립요건'에 있는데요.
성립요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본문에서 다뤄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핵심 요건을 어떻게 입증하여 고소를 전해드릴지에 대한 이야기도 담았으니,
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협박 정확하게 입증하여 엄중한 처벌은 물론, 여러분이 받은 피해에 대한 배상까지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협박 전화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2가지
협박은 다른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할 경우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전화를 통해 '돈을 갚지 않으면, 널 찾아가 칼로 목을 그어버리겠다' 등의 이야기를 했다면 협박이 충분히 성립한다는 것인데요.
때문에 2가지를 정확하게 입증하셔야 합니다.
>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했는가?
>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였는가?
위 2가지가 입증되어야 협박죄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어떤 부분 때문에 입증이 어렵다고 초반에 말씀드린 것일까요?
바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였는가입니다.
공포심이라는 것은 상당히 주관적입니다. 때문에 법률상 이를 판단하기에 기준이 애매한 상황들이 다수 존재하지요.
실제로 대한민국은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혐의 입증이 정확하지 않고 모호하다면 무혐의/무죄 결과가 나오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인 것이지요.
그렇기에 큰 변수 없이 협박 전화 고소를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공포심을 일으키는 정도'에 대해 정확한 입증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정확하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케이스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통화 당시 내용,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협박 내용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확한 갑/을 관계이고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할 당시 여러분들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한 채 피해를 당했다면 공포심 부분을 설득력 있게 주장해 볼 수 있겠지요.
하지만 모든 내용을 법리적 관점에서 주장해야 하다 보니,
일반인분들이 홀로 준비하시긴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선임하시라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정확한 협박 고소 전략을 얻으실 수 있기에 권유 드린 것이지요.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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