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 최대한 다양한 혐의 발굴하는 법 #카톡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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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최대한 다양한 혐의 발굴하는 법 #카톡협박 

김수열 변호사



정말 카톡 협박인데도

형사 재판 처벌을 이끌 수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많은 분들이 위와 같은 궁금증으로 이 글을 클릭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는 협박, 스토킹, 공갈 여러 혐의를 엮어 고소를 진행했기에 가능했던 결과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저희가 연락 내역을 비롯한 자료를 모두 천천히 살펴본 결과 여러 혐의 고소 가능성을 찾아낸 것입니다.

자료를 모두 살펴보며 혐의를 하나, 하나 적용하여 고소장을 작성했고,

철저한 법리를 바탕으로 입증하여 구공판 처분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냈던 것이지요.

그리하여 오늘 이 글을 통해 카톡 협박 구공판 처분까지 만들어낸 방법을 상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혐의만 입증한다면 형사 재판에 대한 처벌은 물론,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간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까지 요구해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서울대 / 국내 TOP 5 대형 로펌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의 노하우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카톡 협박

최대한 다양한 혐의 발굴하는 법

다른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할 경우 '협박죄'로 고소를 진행합니다.

만일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는 아니나 불안감을 주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전달할 경우는 '불안감 조성죄'를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더하여 이러한 행위가 이성관계 등에서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나타났다면 '스토킹'에 해당하지요.




사실 대게 카톡 협박 사건에서 위와 같은 행위들이 한 끗 차이다 보니 다양한 혐의를 엮어 고소를 해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실제 '죽여버린다'와 같이 심한 해악의 고지가 있는 내용은 '협박죄'를 적용하고,

그 외 공포심은 아니나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다수의 연락들은 '스토킹'을 적용하였습니다.

추가로 이때 협박을 하며 돈을 요구한 연락들은 '공갈죄'로 나누어 고소를 진행하였지요.

물론 이렇게 한 가지 케이스에서 여러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연락 하나하나를 작성 시간, 내용, 혐의, 증거 등을 상세히 정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 되는 혐의에 대해 법리적인 주장과 판례까지 더하여 엄중한 처벌을 요구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실제로 이러한 노력 덕분에,

협박, 스토킹, 공갈죄를 모두 적용하여 고소를 진행하였고 구공판 처분까지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카톡 협박 고소를 고민하시고, 엄격한 응징과 최대치의 배상을 원하신다면

가능한 모든 혐의를 발굴하여 고소를 진행하시길 권유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저희가 상담하다 보면 협박 사건의 경우 카톡 내역, 문자 내역을 경찰에 제출하면 '알아서 도와주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솔직한 실무를 전해드리면,

수사관 한 명당 배당되는 업무량이 상당하기에 자료를 보고 알아서 정리해 줄 수 없습니다.

때문에 고소를 준비하는 여러분이 정리하여 모두 입증하지 못한다면 상대를 처벌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제대로 된 처벌을 원하신다면 오늘 전해드린 법 조항을 참고하시어 다양한 혐의를 적용하여 고소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이 온갖 협박과 폭언을 듣고도 자료를 어떻게 정리할지를 몰라 선뜻 고소를 진행하지 못하거나

경찰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제대로 된 응징을 못하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의 번호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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