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도박] 최선의 선처, 감형을 이끄는 핵심 #마약던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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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도박] 최선의 선처, 감형을 이끄는 핵심 #마약던지기 

김수열 변호사



마약던지기로 검거되었습니다.

돈이 급한 나머지 택한 방법이었는데..

이렇게 큰 죄일지 몰랐습니다..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마약던지기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잘못된 일이란 것을 알지만, 상황이 너무 급한 나머지 시작했었고..

이렇게 적발되어 처벌을 기다리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 하셨을 텐데요.

정말 교도소를 가는 건 아닌지.. 걱정에 사무쳐 일상생활을 못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께 형사 전문 변호사가 함께하는 로펌으로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마약던지기는 유통행위의 한 방법으로 무기징역형 혹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생계가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실형을 피하기는 쉽지 않지요.

심지어 최근 검찰이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판매, 유통할 경우 최대 사형을 구형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렇기에 현재 적발되었다면 실형은 확정되었다 말할 수 있지요.

그러면 변호사님,

저는 손 놓고 처벌을 기다려야 하나요?

정말 교도소에 가는 건가요?

사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위처럼 처벌을 기다리기만 해야 하는지, 감형이라도 받을 방법이 없을지.. 답답하시기만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현직 마약 전담 변호사가 함께하는 로펌으로서

"마약던지기 최선의 선처, 감형을 이끄는 핵심"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실제 저희가 고가의 수임료를 받고 전해드리고 있는 조력이기에,

이 글만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구체적인 방향과 함께 대응법을 얻어 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마약던지기

피해자가 없다?

사실 형사 사건에서 최선의 선처, 감형을 이끌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은

'피해자와의 합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약 사건은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해당 사건에서는 오로지 여러분의 상황을 '양형기준'에 따라 소명하여 최선의 선처인 감형 전략을 택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 건데?'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저희가 실제 의뢰인분들의 선처, 감형을 이끌어드릴 때 가장 집중하는 핵심 기준들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개개인 상황에 맞는 정상관계(선처를 받을만한 사유)를 모두 발굴하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 어떤 약물을 취급하였는지

  • 유통 방식은 어떠한지

  • 어느 정도 깊게 유통에 가담하였는지

  • 그 빈도와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 범죄로 얻은 수익은 어느 정도인지

등..

이러한 사항들을 통해 의뢰인께 유리한 방향으로 기소유예 혹은 최선의 감형을 이끄는 서면을 작성해 드리고 있습니다.




더하여 검찰, 법원에게 의뢰인이 깊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실질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의뢰인 입장에서 처벌받으면 안 되는 특수한 사정들까지 모두 피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피력한 것 중 일부를 말씀드리면 재발 방지를 위해 정상적인 직장을 새로 구했다는 점과

교도소를 갈 경우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질 수 없다는 점들을 말할 수 있겠지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알려드렸다 하지만..

일반인 분들이 오늘 전해드린 내용을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대응하기는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 판단됩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는 것이 도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실제 마약 유통은 벌금형이 없어 선처, 감형을 이끌지 못한다면 징역형이 확정입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실력 있는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징역형 만큼은 파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겨,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집중하여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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