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무혐의를 만들어낼 전략 2가지 #불륜명예훼손](/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5bcfdd5fba2d70784d3aab-original.jpg&w=3840&q=75)
얼마나 분통하고 억울하셨을까요..
가정을 풍비박산 낸 것도 모자라, 얼마나 대단한 명예가 실추되었다고 고소를 했는지..
불륜 명예훼손 고소를 당한 이 상황이 너무 황당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서울대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님을 필두로 명예훼손 사건을 특화 해오며 1:1 맞춤 조력을 전해드리고 있다 보니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잘 찾아오셨습니다.
뻔뻔하게 불륜 명예훼손 고소를 진행한 상간녀에게 정의를 보여줄 방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불륜 명예훼손
무혐의를 만들어낼 전략 2가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불륜 사실을 SNS/주변 지인들에게 폭로한 게 명확하다면 막연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상 저희의 경험을 바탕으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아래 2가지를 살펴볼 필요가 충분합니다.
생각보다 아래 2가지 중 1가지 전략으로 무혐의를 주장해 볼 여지가 분명한 경우가 다수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그 전략 2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폭로 당시 글을 바탕으로, '성립요건'을 부정하는 전략
2) 명예훼손 공공의 이익을 주장해 보는 전략
지금부터 이 전략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성립요건을 부정하는 전략
법은 어떤 관점에서 해석하는지에 따라 죄가 성립하는지, 성립하지 않는지 결과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명예훼손과 같이 기준이 모호하고,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는 법에서는 더더욱 관점 해석이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불륜 명예훼손 사건이라 한다면 '어떻게 상대를 특정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겠지요.
정확한 신상정보를 포함하지 않고 다소 모호하고 폭로를 했다면,
명예훼손 성립요건 중 '특정성'을 부정해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다양한 사건에서 특정성을 부정하여 무혐의를 이끌어내왔기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요.
공공의 이익을 주장하는 전략
물론 상황에 따라 특정성을 부정하기 어려운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 공공의 이익을 주장하는 전략을 취해볼 수 있는데요.
다만 이 부분은 상간녀가 공인, 유명인일 경우 더욱 적합한 전략일 수 있는데요.
공공의 이익은 불륜 사실을 폭로한 이유가 개인의 사적인 이유가 아닌 공공의 이익을 목적일 경우 성립요건이 충족하더라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법리인데요.
물론 이 전략은 일반인일 경우 적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고려해 볼 수 있는 무혐의 전략이기에 한번 살펴보시길 권유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불륜 명예훼손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물론 위 2가지 방법만으로는 상간녀에게 정의를 보여주기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폭로 사건이 여러분께 너무 불리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리하여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선임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억울하게 상간녀에게 당하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의 번호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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