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전담 로펌이 전하는 '특정성' #게임명예훼손 

게임내 사람들이 신상정보를 알면..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한 건가요?

요즘은 온라인에서 친목을 다지며, 서로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며 게임을 하는 일이 흔하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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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명예훼손이 성립되는지 궁금하셨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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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명예훼손 사건을 특화하며 로톡 상담을 진행해오다 보니 위와 같은 질문을 많이 받곤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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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명예훼손 특화 로펌으로서 솔직한 답변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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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명예훼손 처벌 가능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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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특정성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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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특정성이 무엇이고, 어떤 경우 성립하는지 상세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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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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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제대로 된 법리를 통해 명예훼손 고소 성공 혹은 방어를 철저하게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게임명예훼손

전담 로펌이 전하는 '특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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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사실 적시, 특정성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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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공연 성과 사실 적시를 먼저 전해드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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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성은 다수가 있는 공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 명이 하는 게임 채팅방에서 사건이 발생했다면 공연성을 충족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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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 사실 적시 '해당 내용이 명예를 실추시킬 목적으로 발설되었는가'라고 생각해 주셔도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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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그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사실인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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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상대가 여러분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해 발설한 내용이 있었다면 사실적 시도 성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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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는 특정성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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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대상의 신상정보를 특정하거나 유추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제3자가 대상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를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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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사건 당시 특정인을 어떻게 지칭하였는지 혹은, 사건 당시 전달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특정인의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지 등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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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문제는 특정성은 단순히 신상정보만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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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넓은 범위에서 전후 대화 내용,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3자 입장에서 누구인지 안다면 충분히 성립할 수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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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 여러분들은 정보를 몰랐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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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여러분은 닉네임을 지칭하여 말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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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게임 일원이 실제 친분이 있는 지인이 함께 있었다면 특정성 부분을 충분히 성립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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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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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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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