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이럴 때 '자백'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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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전력, 이 때부터 전과 1범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무죄 선고! 준강간 집유 선고!

항소심 집행유예에서 벌금형으로 감형!

마약사건 대마 판매 무죄 선고!

<img src="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332c45afbf628e2141ec21-original-1714629702431.JPG" alt="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무죄 선고! 준강간 집유 선고! 이미지 1" /> <img src="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332c47e20d9b012b5d691a-original-1714629703689.JPG" alt="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무죄 선고! 준강간 집유 선고! 이미지 2" /> 1. 사안의 개요 해당 사안은 피고인이 준강간, 절도, 사문서위조 등 여러 범죄로 기소된 사안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준강간이라는 성범죄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2. 대응 및 결과 위 사건에서 변호인은 혐의가 불분명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을 부인하고, 나머지 기소된 죄명에 대해서는 양형자료를 풍부하게 제출하는 것으로 변론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변론 방향대로 변론을 한 결과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에게 여전법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나머지 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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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민정

권민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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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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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무고죄에 대한 상담

제가 유부녀랑 만나다가 남편이 알게되서 그 남편과 불륜 상대방이 서로 저를
성폭행 성추행으로 오히려 신고를 했습니다
피의자 신고자는 여성이 했고 남편은 서로 도와서 저를 고소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찰서 경관이 조사하구 혐의없음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저를 고소하는 과정에서
서로 저를 엿먹이려고 억지로 서로 만나는 상황에 있었던 성관계나 만나고 했던 걸 오히려 제가 강압적으로 감금도하고 성추행, 폭행했다고 한겁니다
또 제가 예전에 만나서 안좋게 헤어졌던 여자한테까지 찾아가서 나를 고소하기 위해서 서로 도와서 힘써보자..
그 여자를 부추겨서 성추행 폭행 당했다고 진술서까지 쓰게해서 
남편이 변호사 명함까지 건네주면서 서로 고소하자고까지 했는데
결국은 예전 만났던 여자는 도저히 이건 아니다싶어서 이런 상황을 저한테 도리어 먼저 말해줘서 성폭행을 두건까지 갈 상황은 안되게됐네요
그리고 남편은 경찰관이 놀랄정도로 저랑 바람핀 마누라랑 저랑 만났던 순간순간을 전부 성추행으로 전부 꾸며서 거짓으로 신고했네요

저는 남편을 무고죄로 신고하고 싶습니다. 고소 신고자는 남편이 아니고 와이프지만 우선은 남편을 신고하고 싶은데..;;
남편이 처음에는 저한테 불륜했으니 2천만원주라고 요구했고 제 뒷조사하고 회사앞까지와서 회사찾아간다고하면서 사진까지 찍어서 문자로 보내고 저를 뒷조사하는것처럼 제 차 뒤에서 찍은 사진찍어서 보내고 이렇게 하다가 안되니 성폭행으로 고소하고
그다음에는 예전 만났던 여자한테 찾아가서 자기는 공무원이니 직접 나설수가 없어서 와이프가 나서는거라고 나를 같이 고소하자고 변호사 명함까지 주면서 설득하고… 남편 본인도 그 여자가 성폭행아니란 건 알았는데 거짓으로 꾸미지고 했구요…
마지막으로 제가 증거불충분이 됐을 때
저한테 문자로 
‘살기 위해서 연인,불륜관계를 강조했데. 그게 팩트니깐’….본인도 알면서 일부러 성폭행 고소했다는 걸 강조했구요

이런 상황에 무고죄로 신고가능할까요??

성폭행 추행 무고죄 고발 건

공연음란 훈방 조치에 대한 상담

저녁에 직장 동료와 술을 마시고 둘 다 술에 취한 채로 서로에 대한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문이 잠겨 있고, 숙박 업소는 적어도 제가 아는 한 꽤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내린 판단은 사람들이 잘 드나들지 않을 것 같은 어두운 구석으로 들어가서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둘 다 하의를 벗었고, 성관계 시도까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걸 여러명이 보고 신고를 해서 공연음란죄로 파출소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때, 분위기가 비동의 간음죄 등으로 몰아가는 듯한 분위기가 형성되어 진술서 작성 시에 그에 치중해서 작성을 하다 보니, 정작 공연음란죄에 관해서는 위에 서술한 것과 같은 내용을 작성하지 못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훈방 조치로 끝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공연음란 훈방 조치

준강간 사건의 불구속 구공판 재판 준비 전략

안녕하세요.
본 사건은 준강간 혐의 고소와 관련된 건으로, 피의자는 당일 만취 상태여서 대부분의 기억이 없으며 전체 수사 기록을 확보하였습니다. 
수사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찰 조사 후 검찰에 전달된 기록은 이견 없이 반환되었고, 반환된 기록을 근거로 불송치 판정(피해자 진술·증거가 배척됨)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이의신청과 대면 조사 요청(대상: 피해자와 참고인 1, 피의자)을 진행하였으며, 검찰 조사 후 최종 기소 결정이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해자가 다수 강제 삽입을 주장하였으나 산부인과 검사에서 성기 외부의 찰과상 및 열상이 확인되지 않았고, 정액 검사 결과 검출된 정액이 피의자  STR DNA와 불일치한 점입니다. 또한, 피해자 진술이 일반적이지 않은 것, 갑작스런 정신지체장애 판정이 내려진 점도 특이사항입니다. 검찰은 피해자 속옷 외부(음부 위치)에서 피의자 Y-STR DNA가 검출된 점(자궁경부,외음부, 팬티안쪽면에서 제3자 Y-STR DNA 검출)과 당일 피의자의 만취 및 기억상실 주장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피해자 진술 및 증거 신빙성에 문제가 있음을 주장하며, 객관적 증거 보강과 재판 전략 수립을 위해 추가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피의자 측에서도 공인검사를 받아 추가 증거 확보, 주변인 진술 확보 등에 나설 의사가 있습니다.


준강간 불구속 구공판 재판예정

화장실 사용 실수로 인한 법적 문제 가능성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화장실을 가려는데 친구가 여자 사인 화장실에서 나오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화장실 써도 돼? 라고 물어봤고,  친구는 화장실 안에 소변기가 있다. 공용 화장실일걸? 이래서 화장실을 사용하였습니다. 저도 화장실에 소변기가 있어서 공용이구나 싶었구요. 화장실을 사용하고 나오는데 여성분이랑 마주쳤고, 그 분이 저를 너무 경멸스럽게 쳐다보길래 뭐지 했는데 다른 친구가 남자화장실은 아래 있다고 하더군요. 
그 친구 말로는 문 앞에 화장실은 되도록 아래 남자화장실을 사용하라 라고 써져있다고 하더라구요. 이를 미루어보아 저는 여자화장실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공용화장실이 아니라요. 저는 여자화장실에 소변기가 있을거라고 생각 자체를 못했습니다. 제가 여자라면 고소를 할 것 같구 이를 미루어 보아 저도 조만간 고소를 당할 것 같습니다. 절대 그 화장실에 성적인 의도로 들어간것이 아니구 그저 소변만 보고 나왔습니다.
현재 극심하게 불안해서 자수를 해야하나 고민하다가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절대 다른 의도로 들어간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들어간건 맞으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자수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연락이 올때까지 기다려야하나요? 저는 이제 성범죄자가 되는 건가요 ...

여자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처벌을 받겠죠?

클럽에서 발생한 성관계 관련 법적 문제 해결 방법

클럽에서 진한 스킨십 후 함께 택시 타고 저의 자취방에 들어갔고 이후 스킨십 도중 화장실 잠깐 간다고 한 뒤 성관계를 하였고 끝난 뒤 집 밖으로 나왔는데 경찰차가 집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상황입니다. 아마 화장실에 갔을때 경찰에 신고한거 같은데 관계 도중에 여성분이 집에 가고 싶다 , 하지 말라는 말은 했지만 제가  폭행 협박을 전혀 하지 않지 않았고 다리를 벌리거나 스타킹을 스스로 내리는등의 행위가 있었습니다.
관계도중 저 몰래 경찰에 신고하였고 하지말라는 말이 증거로 잡한 상황인데...

이 사건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