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해당 사안은 피고인이 폭행치상으로 기소된 사안이었습니다. 다만, 해당 피고인은 상해가 아닌 중상해가 적용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상태였습니다.
2. 대응 및 결과
해당 사안에서 변호인은 다량의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재판부에게 피고인이 재범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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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민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