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사건, 피해자와 합의하여 집행유예 선고 실형 방어 

1. 사안의 개요

 해당 사안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여 강간으로 기소된 사안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강간죄 등 중범죄는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가 나오는 범행입니다. 

2. 대응 및 결과

 해당 강간 사건은 피해자가 있는 범죄이므로,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에 최선을 다하여 합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합의 뿐 아니라 기록 검토 후 피고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를 다수 요청하여 이를 제출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탄원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실형이 아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