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해당 사안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판매한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기소된 사안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필로폰 투약이 아닌, 필로폰 판매는 유통책이므로 죄질이 불량하여 실형 선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대응 및 결과
해당 사안에서 변호인은 필로폰 판매의 점 무죄 주장을 하였습니다. 투약의 경우 증거관계가 명백하였기 때문입니다.
증인신문, 서증 제출 등의 여러 방법을 통해 피고인이 필로폰 판매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고,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필로폰 판매의 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민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