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해당 사안은 집행유예 기간 중인 피고인이 다량의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한 사실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기본적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은 벌금형 혹은 실형 선고만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실형 선고밖에 남아있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2. 대응 및 결과
이 사건에서 변호인은 치료감호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해당 피고인이 마약중독자라는 점을 재판부와 검찰에 잘 소명한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단순 실형이 아닌, 치료감호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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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민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