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악기판매)의 개인회생신청 및 인가 사례

민의홍 변호사

변제계획인가결정

1. 사건개요

자영업자(악기판매) A씨
운영자금 매입채무로 개인회생절차 돌입

자영업자 A씨는 지인과 동업으로 악기판매점을 운영하였는데, 동업자의 일방적인 동업관계 청산으로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어 금융권으로부터 대출 받아 운영자금을 사용하면서 채무가 발생하였고,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중국산 저가 악기들의 유입이 증가하면서 운영수입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자 추가로 대출 받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경영악화가 심화되었으며, 결국 악기판매점 수익으로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인가를 받을 사례

2. 자산 및 부채

가. 자산

① 임차보증금 : 20,000,000원

② 보험해약환급금 : 1,000,000원

합계 : 21,000,000원

나. 부채

① 제1금융권 : 40,000,000원

② 제2금융권 : 60,000,000원

③ 세금 등 : 10,000,000원

합계 110,000,000원

3. 수입

A씨의 월 평균 수입은 3,000,000원이고 부양가족은 없는 상황이어서 1,337,067원을 생계비로 인정 받았습니다.

4. 월 변제액의 변화

개인회생 신청 전 월 대출금 상환액 : 2,800,000원
개인회생 인가 후 월 변제액 : 1,660,000원
총 채무탕감률 : 40.13%

A시는 개인회생 신청 전 월 2,800,000원을 원리금으로 상환하였는데, 민율 회생파산센터와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여 세금 전액을 우선 변제하고 채무 조정 후 월 1,660,000원을 변제하는 변제계획을 인가 받았으며, 총 채무탕감률은 40.13%입니다.

법률사무소 민율

민의홍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