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파산법인 대표이사 모친 A씨연대보증채무 현실화
개인파산 및 면책
A씨는 아들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회사의 채무에 연대보증하면서 채무가 발생하였고, 법인의 파산절차 돌입에 따라 A씨의 연대보증채무도 현실화 되면서 노령에 막대한 채무를 부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어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면책을 받은 사례
2. 자산 및 부채
가. 자산
① 예금 : 4,000,000원
② 임차보증금 : 15,000,000원
합계 : 19,000,000원
나. 부채
① 신용보증기금(구상채권) : 1,300,000,000원
② 신용카드 : 1,000,000원
합계 1,301,000,000원
3. 자산의 환가여부
A씨는 회사 연대보증채무로 인하여 보유 중인 부동산이 모두 경매로 처분되었고, 이후 개인파산절차를 진행하여 예금 및 임차보증금에 대해서는 면제재산으로 인정 받아 환가 없이 개인파산절차가 종결되었습니다.
4. 면책여부
면책액 : 총 채무액인 13억 원 전액 면책
환가로 빼앗긴 재산의 내역 : 없음
A씨는 개인파산절차를 통해 소유 중인 재산 전액을 보존하면서, 보증채무액 1,301,000,000원 전액을 면책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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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민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