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개인회생, 79% 탕감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율 개인회생전문변호사 민의홍입니다.

최근 전쟁과 장기간 이어진 코로나 여파로 인해 금리가 인상되어 자영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큰 피해를 입었으며, 그로 인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신분들 가운데에도 지속된 매출 감소로 인해 채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법원의 문을 두드리려고 준비하시는 상황이실 텐데요.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실제 진행하여 79% 탕감받은 사례를 자세히 소개해 드릴테니,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이것이 탕감의 핵심입니다.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고 상황의지가 있지만, 이자를 내기 버거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제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는 근로소득자와 달리 수입이 일정치 않기 때문에 자영업자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지만, 소득을 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성공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러나 자영업자 개인회생이 어렵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니기에 소득을 산출하여 개인회생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내용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얻은 총수익이 있을 것이고, 또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사용한 금액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때 벌어들인 수익에서 지출한 비용을 빼면 순수익이 남게 되며 그 금액에서 1년 즉 12개월을 나누면 월 평균소득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렇게 산정한 소득을 구체적인 증거로서 소명해야 한다는 것이며 단순히 진술만으로 소명한다면, 실패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개인회생은 제출한 서류로 재판부가 심사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주장을 뒷받침하는 서류가 준비되지 않았거나, 서류가 누락이 되었다면 재판부가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개인회생 자체가 기각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소득증빙자료를 잘 준비하여 주장하는 것이 개인회생 성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특히 여기서 말하는 구체적인 자료는 직장인과 다르며 자신의 매출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둔 매출장부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다만, 이러한 매출장부가 없다면 신용카드내역서나, 통장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하는 것이 방법이 되니 이점을 꼭 명심하셔서 활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는 지출도 소득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익에 대해 증명할 수 있는 서류뿐 아니라 지출한 비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해야 합니다.

즉 쉽게 말해, 자영업을 진행하면서 작성한 지출장부, 지출한 세금계산서, 납부한 4대 보험류 내역 등의 자료도 꼭 준비하여 제출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이처럼 자영업자 개인회생은 어떤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소명하는지에 따라 성공 가능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전문변호사와 같이 79% 탕감받은 사례가 있는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이를 준비하고 대비하셔서 꼭 성공하시길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79% 탕감받은 성공사례

​[사건개요]

주류 유통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A씨는 거래처 부도로 외상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현금 부족 현상을 겪게 되었고, 운영자금을 은행에서 대출받아 사용하면서 채무가 점차 증가하였는데요.

이후 경기악화로 수익이 감소하자 월 대출금 상환할 수 없게 되어 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이를 통해 인가를 받은 사례입니다.

[자산 및 부채]

가. 자산

① 예금 : 3,000,000원

② 임차보증금 : 10,000,000원

③ 차량 : 5,000,000원

합계 18,000,000원

임차보증금은 면제재산으로 인정 받아 청산가치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나. 부채

① 제1금융권 : 10,000,000원

② 제2금융권 : 10,000,000원

③ 사채(지인 등) : 30,000,000원

합계 : 50,000,000원

[수입]

A씨의 월 평균 수입은 2,500,000원이고, 2023. 2인가구 중위소득 100분의 60인 2,209,565원을 생계비로 인정받았습니다.

[월 변제액의 변화]

개인회생 신청 전 월 대출금 상환액 : 2,500,000원

개인회생 인가 후 월 변제액 : 290,000원

총 채무탕감률 : 79.09%

A씨의 영업소득으로는 월 2,500,000원에 이르는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채무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영업장 수입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어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여 채무를 조정받았으며, 총 채무탕감률은 79.09%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