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해당 사안은 합성대마를 한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2. 대응 및 결과
교통 관련 사건은 증거관계가 매우 명백하여 자백하였고, 합성대마 건은 기본적으로 관련인들의 진술이 상치되어 부인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마약 사안과 관련하여, 각종 증거자료,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혐의를 부인하는 의견서를 다수 제출하였고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마약에 관하여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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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민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