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해당 사안은 동종 사기 범행을 비롯한 여러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많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1억원이 넘는 사기 행각을 벌인 사건입니다.
2. 대응 및 결과
해당 사안에서 변호인은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 합의가 되지 않은 나머지 피해자에 대해서는 금원 공탁을 하고 필요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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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민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