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일반]공무집행방해 재범 영장기각 

1.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귀가를 하기 위하여 택시를 타게 되었는데, 집으로 가던 중 잠에 들게 되었습니다. 택시 기사가 깨워도 일어나지 못하자 택시 기사는 112에 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이 의뢰인을 깨워 귀가시키려고 하자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게 되면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구속될 위험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2.  영장실질심사를 하기 전 의뢰인과 유치장에서 접견을 실시하여 의뢰인에 대한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였는데, 의뢰인은 기존의 공무집행방해 등의 전과가 여러 차례 있어 구속될 위험성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나이가 많지 않은 청년이라는 점, 사건 경위의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구속을 피할 경우 음주와 관련된 치료를 받겠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법정에서 변론하여 구속영장기각으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