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구속을 피하는 방법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더더욱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10년 이내에 한 음주운전까지 음주운전 횟수에 포함하고 있는데요. 음주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적발되었다면 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응하셔야 하는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의 처벌기준과 대응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0.03%~0.08%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 0.08%~0.2%는 징역 1년~2년 또는 벌금 500만원~1000만원, 0.2% 이상은 징역 2년~5년 또는 벌금 1000만원~2000만원으로 처벌됩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 음주운전 전력에는 10년 내의 음주운전 포함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과거 3진 아웃 가중처벌 규정이 이상 2진 아웃으로 개정되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나오자 다시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2회 이상 음주운전은 10년 내의 것으로 규정하여 범위를 보다 구체화하였습니다.

-. 음주운전으로 구속도 가능합니다.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2회 이상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등 음주전력이 있지만 진지한 반성이 없다고 여겨지면 구속까지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초기 경찰조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조사는 CCTV, 음주측정 결과 등 증거가 확보된 상태에서 진행됩니다. 진술할 내용을 미리 준비하고, 음주운전 2회 이상은 고의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무고를 주장하기 보다는 실형을 피하도록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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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제출하여 최대한 선처를 받아야 합니다.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나 장소, 운행거리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주장해야 합니다. 반성하고 있으며 운전거리가 짧았다는 점, 인적·물적 피해가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은 점, 운전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 구속이나 실형을 받으면 가족생계가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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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데요. 경찰조사를 받을 때에도 변호사가 함께 참석하기 때문에 진술과정에서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 양형에 유리한 자료 수집과 변호사의견서를 제출하여 선처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장진훈 변호사의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 벌금 700만원

의뢰인은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m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회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도 비교적 높았기 때문에 양형에서 불리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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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맡은 장진훈 변호사는 의뢰인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10년 이상 지났다는 점과 음주운전한 거리가 50m로 짧은 점,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 전력 외의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여 선처를 구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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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초범이더라도 음주운전 사실만으로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은 구속과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방어하셔야 합니다. 초기 경찰조사 시 대응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항을 최대한 수집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사안마다 양형에 도움이 되는 요소는 다양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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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변호사의 입장에서만 검토하는 것이 아닌, 재판부가 바라보는 시각까지 예상하여 여러분의 사안에 맞는 최선의 해결방안을 제시해드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