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공갈 성립 요건과 혐의 시 대처방법은? 

여러 명이 공모하여 상대방을 협박하여 돈을 받아냈다면 공동공갈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공동공갈 사안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처벌 되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 공동공갈이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공갈하는 것을 말합니다(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갈한 경우 인정되는 특수공갈과는 구별됩니다.

공동공갈이 성립하려면?

1. 2명 이상 공동(공동가공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

공동가공의사(고의)와 기능적 행위지배(실행행위 분담)가 있어야 합니다. 2명 이상이 사전에 모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나중에 가담한 경우, 범행 장소에서 공갈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는 공갈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에게 권리가 있어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해악을 고지했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었다면 공갈죄가 성립합니다.

3.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 취득

상대방의 폭행이나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스스로 처분행위를 한 경우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강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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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공갈 처벌기준은 어떻게 될까?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 취득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형법 제350조). 공동공갈이 인정되면, 1/2까지 가중처벌 되며, 미수범도 처벌됩니다(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호 제2항 제3호,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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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공갈 혐의 시 대응방법은?

공동공갈은 일반 형법이 아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처벌 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초기 경찰조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시 진술할 내용을 미리 준비하고 예상 질문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또한 양형에 유리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공동공갈이 발생한 상황

은 다양하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대응방향을 정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시 변호사도 함께 참석하기 때문에 진술과정에서도 유도심문 등에 적절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공갈 성립여부, 법령과 판례 등 법리검토를 거친 변호사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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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진정한 사과와 반성으로 피해자와 합의하되, 직접적인 합의시도 보다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원만하게 합의에 이를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지나친 합의금 요구로 합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공탁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공탁금을 내는 것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성의를 표시를 한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처벌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 집행유예

의뢰인은 다른 피고인들과 공동하여 16세 남성에 대해서는 공동공갈미수, 19세 남성에 대해서는 530만원을 받아내 공동공갈로 재판을 받은 사안입니다. 피해자들이 체격이 작고 어린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죄질이 무거워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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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동공갈은 최대 징역 15년, 벌금 3천만 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합의를 통해 최대한 선처를 받아야 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경찰조사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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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에게 연락주십시오. 단순히 변호사의 입장에서만 검토하는 것이 아닌, 재판부가 바라보는 시각까지 예상하여 여러분의 사안에 맞는 최선의 해결방안을 제시해드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