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 특별법 위반 성공사례 

보이스피싱이나 투자 리딩방 사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적용되어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피해자가 입은 피해배상 문제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제2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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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을 이용해 타인을 고의로 속여 금전을 취득하는 행위로는 자금송금·이체하게 하는 행위,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송금·이체하는 행위, 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하게 하는 행위,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게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 처벌기준은?

전기통신금융사기가 인정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미수범도 처벌되며, 상습범의 경우 1/2까지 가중처벌 됩니다(제15조의2).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사기죄에 비해 형량이 높으며, 사기죄에는 벌금형 병과규정이 없지만 이 법에는 병과규정이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에서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1번의 행위이고 피해금액이 적더라도 구속될 수 있고, 재판에서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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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아르바이트 광고를 통해 보이스피싱에 가담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선처받기 어렵습니다. 억울하게 연루되어 무혐의나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라면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여 입증해야 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가 중요합니다. 또한 선처받기 위해서는 양형에 유리한 자료들을 최대한 확보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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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경찰조사 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경찰조사 시 진술내용과 예상 질문에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고, 사실관계와 법령과 판례 등을 분석한 변호사의견서를 제출하여 양형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형사고소와 함께 보통 배상명령신청을 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때문에 배상 문제도 대비해야 합니다.

-. 법무법인 서평 장진훈 변호사의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피고인(의뢰인)은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투자 리딩 사기를 통해 본사 관리팀 조직원으로서 범죄수익을 회수한 후 다른 공범들에게 분배하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추징, 배상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하였고, 의뢰인도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한 사안입니다.

항소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로부터 몰수된 현금이 피해자들에게 환부될 경우 피해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거나 특별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가족과 지인들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등으로 보아 1심이 선고한 형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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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피고인들이 범행마다 공범관계가 복잡하므로 배상책임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배상명령을 취소한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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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는 피해자들 대부분은 피해금액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피해회복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형법상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다른 법률 위반 여부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체계적으로 대비하실 수 있으니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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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훈 변호사는 30년 경력의 법관 경력에서 나오는 경험과 실력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차원이 다른 정확한 상담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변호사의 입장에서만 검토하는 것이 아닌, 재판부가 바라보는 시각까지 예상하여 여러분의 사안에 맞는 최선의 해결방안을 제시해드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