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그리고 피해자보호조치 



스토킹이 무서운 이유

이 범죄는 일종의 집착이 불러온 사건이 많으며, 진흙탕 싸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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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사실혼관계에서 헤어지면서 한쪽의 집착으로 고소가 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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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관계에서 헤어지면서 한쪽이 일방적으로 잊지 못하면서 집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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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의 호의를 잘 못 오해했다가 착각하여 생기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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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 실수로 전화를 100통씩 하는 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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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여러가지 사례를 다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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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들이 겉보기엔 별일 아닌 것 처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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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사실관계만 봐서는 별일 아닌 것 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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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집착이 심해져서 2차가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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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가해까지 가서 저에게 온 경우는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 피해가 극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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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가해자의 처벌도 실형이 나올만큼 강력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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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스토킹자체의 범죄를 보면 별일 아니지만, 2차가해가 따라오는 범죄라서 반드시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면, 대응방법은?

만약 집착이 심해져서, 피해자의 일상에 피해를 끼친다면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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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하면 제일먼저 응급조치를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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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서면경고 및 긴급한 분리조치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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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사안을 보고 긴급응급조치를 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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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설명하면, 연락을 못하게하고, 근처에 접근을 금지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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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치는 법원의 사후승인을 받고 진행되는데, 조치를 먼저 취하고 법원의 허가를 나중에 받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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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이를 어길 경우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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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조치

긴급응급조치를 건너뛰고 고소인이 경찰조사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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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이 법원에 잠정조치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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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사전승인 조치이므로 법원에 신청을해서 결정이나면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판결문처럼 발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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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잠정조치는 3개월씩 2회 연장이 될 수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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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조치는 1호부터 4호까지 있는데, 4호는 구치소에 유치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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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2차가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심각한 경우에 위치추적장치 및 구치소 유치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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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구치소 유치는 1개월 이내 이루어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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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의 경우는 100M 이내 접근금지 +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가 주로 이루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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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보통 잠정조치가 내려지면 왠만해서는 피해자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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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이를 어기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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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응급조치는 위반시 과태료가 나오지만 (전과는 안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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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정조치위반은 전과가 생기는 것 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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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를 어긴다는 것은 기존 스토킹+추가처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진짜 실형을 각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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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판사의 피해자 보호조치를 어겼기 때문에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기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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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 조치를 몇번 어기면 구치소에 잡혀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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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실형이 나오고 사회와 굿바이합니다.

만약 본인이 가해자라면,,

가해자들 사건의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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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혼자서는 합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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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여러가지 사안으로 기소되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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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폭행, 상해 등으로 같이 송치, 기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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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남친 원룸에 찾아가서 기다리면 주거침입이 추가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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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으로 이어져서 손목이라도 잘못 잡아서 피해자가 넘어지거나 다치기라도 하면 상해, 폭행이 추가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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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에게 오시는 분들이 상해(폭행)+주거침입을 같이 달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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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본인이 마음만 굳게 먹고, 피해자에게 집착을 버린다면 생각보다 쉽게 해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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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변호사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조율하기 때문에 성공율도 높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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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직접 피해자와 연락하면, 피해자도 이것 저것 물어보기도하고, 관계가 쌓이면서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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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사안이 심각하지 않은 경우는 기소유예가 나오기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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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경우는 벌금, 집행유예가 나오기도 합니다.

마무리하며

피해자 입장에서 심각한 피해가 아니라면 옛 정을 생각해서 합의를 해주고 상대의 더 나은 인생을 응원해주는 것이 마음이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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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입장에서는 무조건 사과를 하고, 지금까지의 피해를 준 것에 대하여 피해자 입장이되어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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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진심어린 사과를 위해 손편지도 쓰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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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편지는 진심이 아니면 쓰기 어렵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