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경각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길을 지나가다 갑자기 찰칵!하는 소리가 들려 쳐다보니 누군가가 나를 찍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기분이 어떨 것 같으신가요?

별로 아무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찝찝한 반응을 보이실겁니다.

내가 동의를 한적 없는데 나를 모르는 사람이 나를 찍는다? 의심이 들기도 할겁니다.

과거 보다 현재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개인들이 이러한 상황을 마주한다면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이곤 합니다.

개인의 사생활이 중요시되면서 초상권문제가 사회에서 많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겠지요.

누군가를 촬영하는 것, 영상을 찍는 것, 녹음하는 것 또한 상대방의 허락을 받아야 후에 갈등이나 다툼이 생기지 않아요.

특히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는 자칫하면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단순 인물사진이나 얼굴사진이 아니라 성적인 목적으로 신체부위를 촬영한다면 더 큰 문제가 되어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촬영을 하거나 영상을 찍는 행위는 어럽지않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경각심없이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게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겠지요.

카촬죄란?

우리가 언론에서 보는 몰카범들은 소위 말하는 카촬죄로 정식명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입니다.

성폭력처벌법의 제14조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카메라 뿐만아니라 상대방을 촬영할 수 있는 기기는 다 포함이 됩니다.

본인이 성적의도가 있냐없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찍는 순간 범죄의 구성요건중 하나가 되기 때문이지요.

또한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다면, 상대방이 거부를 했는데도 촬영을 했다면 카촬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촬죄는 형량이 꽤나 높아 만약 혐의를 받고 있다면 대응을 정말 잘 하셔야 할겁니다.

어떻게 대비해야할까

만약 카촬죄로 고소를 받은 상황이라면 서둘러 변호사를 찾아가 수사단계에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이미 증거를 어느정도 확보한 상태일 확률이 높아요.

카촬죄는 보통 현장에서 적발되어 확인이 되거나 혹은 기기를 압수하여 포렌식 수사를 통해 전자기기 속 정보를 모두 복구하여 조사하기 때문에 본인이 사진이나 영상을 삭제했더라도 후에 복구되어 증거를 다시 마주하게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료들을 삭제했다고 범죄를 부인한다면 나중에 더큰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어떻게 조사를 해야하는지, 어떤 말을 해야할지, 하지말아야할지 충분히 논의를 한 후에 조사를 받으신다면 현명하게 대처하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며 변호사에게도 죄를 숨기려고 하시는 분이 가끔 있으십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실관계를 다 파악하여 의뢰인에 상황에 맞추어 전략을 짜기 때문에 사실을 숨기신다면 후에 적절한 대응을 못하게 될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변호사는 의뢰인 편에서서 변호를 해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가장 비밀이 있어서는 안 될 상대입니다.

카촬죄 사례

A씨는 여자친구와 함께 술을마신 후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다주기 위해 여자친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당시 여자친구는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라 A씨가 부축하여 집안까지 들어가 침대에 눕혔답니다.

그때 A씨의 눈에 들어온 것은 여자친구의 흐트러진 치마와 다리...

A씨는 순간의 욕망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자친구 몰래 치마안과 다리를 찍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후 A씨는 촬영한 사진을 지우지않고 핸드폰에 저장해두다 여자친구에게 들켜버린 것이였어요.

A씨의 여자친구는 곧바로 A시에게 이별을 고하고 카촬죄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눈물을 흘리며 여자친구에게도 미안하고 본인이 왜그랬는지 모르겠다며 죄를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셨습니다.

저희는 A씨의 경찰조사와 후에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하는 등 각종 조치를 취하여 결국 A씨는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마무리하며

앞서말했듯 카촬죄는 무거운범죄이며 결코 가볍게보지않아 제대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초범일지라도 자칫하면 실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혼자 대응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 쉽지않아요.

이미 사회에서 카촬죄는 위험한 범죄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꼼꼼하고 전략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법률전문가와 함께 하신다면 충분히 대비책을 마련하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을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