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음주운전의 형량이 강화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있을겁니다.
이 글을 찾아오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음주운전에 대해 찾아보고 오신 분들이겠죠.
아무리 초범이라도 혈중알코올 농도, 사고유무 등에 따라 벌금형이 나올 수 있고 심하면 실형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너무 겁주는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텐데,,,
실제로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는 분들 중 초범이지만 실형을 받으신 분도 있으셨거든요. (초범인데 측정거부 후 실형이 나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최근 트랜드는?
음주운전을 우리 사회에서는 제법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음주 초범이아닌 재범이다?
이미 전적이 있다면 서둘러 변호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걸 권해드립니다.
음주운전은 본인의 반성적인 태도와 그에 따른 양형자료 준비가 정말 중요합니다.
인터넷에서도 양형자료에 대한 안내가 대략적으로 나와있지만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자료만으로는 2회, 3회, 또는 4회까지 음주운전을 하신 분들에게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선처를 바라고 실형을 피하고 싶다면 전략적으로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꼼꼼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런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변호사니까요, 변호사의 도움으로 부디 좋은 결과를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10회째 실제사례
최근에 정말 실형가능성이 높았던 의뢰인 분이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저와 함께하여 실형을 피하게 된 의뢰인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A씨는 운동을 취미로 하여 운동과 관련된 동호회를 자주 나갔습니다.
동호회인 만큼 술자리도 가끔 있었다는데요.
A씨는 미리 약속된 술자리라면 일부러 차를 집에 놓고 동호회에 참여하곤 했습니다.
그날은 술자리를 하기로 한 날이 아니라서 동호회에 차를 끌고 나갔다고 합니다.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운동을 하고난 후.. 시간이 꽤나 지나버려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였습니다.
좋은사람들과 함께하는 저녁식사라 A씨는 그만 분위기에 취해 반주를 했습니다.
그렇게 아무일도 없이 끝났으면 좋았겠지만..
A씨는 술김에 자신도 모르게 운전을 했습니다.
하지만,,,누군가의 신고로 A씨는 단속되어 혈중알콜농도 0.09%로 음주운전이 적발되어버린것이었죠.
A씨는 단속 후 집으로 귀가하였지만 너무나도 답답한 마음에 집에있던 비상키를 들고 다시 차를 운전하여 근처 파출소로 향했습니다.
술김에 판단이 흐려지고 단속에 걸렸다는 답답한 마음에 파출소로 찾아간 A씨는 또 한번 음주운전의 혐의를 받게 되었죠.
하루 만에 총 2번의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된 A씨는 다음날 바로 저희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해결과정
상담 중에 알아낸 더욱 놀라운 사실은 A씨의 음주운전 전과가 무려 6번이 더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무면허를 포함하면 총 8번이나 더 있었어요..)
그나마 다행인 점은 6번이 15년전에 일어난 일이었다는 사실이었지만 누가봐도 실형가능성이 매우 큰 분이셨습니다.
A씨는 과거 음주운전 6번의 전력으로 나름 괜찮았던 회사를 퇴사하게 되어 이후 절대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 다짐하고 고향으로 내려와 배달업을 하며 15년을 살다 최근에 적발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런경우는 흔치않아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그래도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것보단 할 수 있는 건 다해보고 결과를 맞이하는게 낫기에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의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집행유예를 목표로 경찰조사 전부터 A씨는 착실하게 법무법인 프런티어에서 제시해드리는 양형자료안내에 따라 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에 저희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점, 재범을 방지하기위해 음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등 많은 노력을 했다는 사정을 돋보이게 하여 최대한 선처를 부탁하였습니다.
그리고 양형자료도 계속 제출했기 때문에 변호인의견서도 그에 맞춰서 몇번을 검찰,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그결과..
집행유예2년!!
A씨는 판결선고를 받고나서 우셨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도 열심히 했지만 본인 또한 양형자료를 꾸준하고 착실하게 만들어 오셨거든요.
(사회봉사 시간만 6개월동안 몇백시간이나 될만큼 열심히 하였습니다.)
A씨는 중간에 포기할까 싶은 생각에 여러번 저와 상담을 진행하곤 했는데 긴 설득 끝에 격려와 응원으로 결국 끝까지 준비하여 좋은 결과를 내게 된것입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음주운전은 무죄를 주장하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절대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표현을 확실하게 나타내야 합니다.
이를 잘 나타내게 하는 것이 변호사의 일이지요.
무조건 선임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본인의 상황을 잘 파악하여 변호사가 필요하겠다 싶으면 선임을 하시는 겁니다.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우선 변호사와 상담먼저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내 이야기를 잘들어주고 좋은결과를 위해 방향을 제시해주는 변호사가 있다면 선임을 고려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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