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형사 사건에서 기소까지 되었다면...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답니다.(통계상 3% 미만의 무죄 확률)
의뢰인 분들이 가장 많이들 물어보시는 말이있어요.
혹시 확률이 어떻게 될까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처음에는 빵퍼센트 입니다! 라고 답변드린답니다.
크다면 저희가 맡은 국민 참여 재판까지 가게 되어 무죄를 받은 사건이나 무죄, 혹은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를 받은 사건은 모두 0%부터 시작했다고 말씀드려요.
무조건 무죄 무혐의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곳은 피하시는 것이 좋답니다.(자신도 모르던 증거 증인이 있다면?)
절차마다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를 잘하는 곳이 좋지 않을까요?
실형을 피하는 방법은?
가장 먼저 형사사건의 경우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게 되며 그때부터 자신이 사건에 연루되었는지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부터 다급하게 이곳저곳 알아보시거나, 자신이 무고하다며 혼자 알아보시고 준비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랍니다.
사안이 그리 크지 않다면 혼자서도 해결이 가능하지만, 성 관련 문제와 같이 형량이 높은 경우에는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먼저 자신의 사안에 대해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줄 전문가를 만나는 것이 좋답니다.
꼭 선임을 하지는 않더라도 지금 상황이 어떤지 꼭 선임을 해야 하는 상황인지 상세히 알아보신 뒤에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선임을 강요하는 곳은 피하는 것이 좋답니다.)
억울한 분들은..
그동안 저희의 경험을 토대로 형사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거짓말을 상대방이 한다면 꼭 파고들 여지가 있습니다.
고소인이 만약 거짓된 정보를 계속해서 짜깁기를 한다면?
아무리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허점이 생기게 되며 반대신문을 통해 거짓을 밝혀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크고 복잡한 사건에서 이러한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재판을 직접 진행해 본 노련한 전문가를 만나지 못한다면 잡아낼 수 없는 부분도 생긴답니다.(사소한 증거 하나하나를 수집하여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법정에서 증인과 싸우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저희는 그냥 거짓말을 하게 두는 편이랍니다.
증인선서 뒤에 만약 거짓을 말한다면 위증죄로 처벌도 가능하거든요.
그 후로 기존 진술과 다른 부분을 입증하게 되며 진술의 신뢰도가 떨어지게 됩니다.(그렇게 되면 피고인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저희 경주형사전문변호사가 잘하는 부분이죠.
준강간 사건에서도 증인의 모순된 진술을 즉석에서 지적하여 결국에는 무죄 판결도 받은 경력이 있답니다.
최근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에서도 첫 조사 입회부터 도움을 드려 거짓 진술에 대해 반박하며 확실한 증거가 있었기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답니다.
이러한 형사사건에서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알 수밖에 없습니다.(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만약 그렇게 재판까지 가게 되어 거짓말을 하다 걸리게 된다면 눈물을 흘리며 거짓말을 믿어달라는 경우를 실제로도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합리적인 판단력과 경력이 많은 재판부에서는 자신들을 무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판 결과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며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에 증명력이 요구된다며 무죄판결을 내리곤 한답니다.
글을 마치며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형사절차는 복잡하답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신에게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조사 단계에서부터 노련한 경험이 많은 전문가가 사건을 완벽히 장악하며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나간다면 원하는 결과에 다가가기 좋지 않을까요?
어떤 사건이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초기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실수를 한다면 상황에 따라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데 만약 그럴 경우에는 다시 상황을 되돌리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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