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막 주차빌런 처벌 

안녕하세요. 이연랑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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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차로 주차장 출입구를 가로 막는 일(길막)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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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보복성으로 주차장 출입구를 막는 사람을 '주차빌런'이라 불리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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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주차빌런의 법률문제에 대해 알아봅니다.

◆ 주차빌런의 법적 문제

차로 주차장 출입국를 막는 주차빌런 때문에 선량한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주차빌런들은 도로가 아니라 사유지라서 견인이 안된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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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차로 주차장 출입구를 막는 행동은 위력으로 건물의 주차업무를 방해하는 것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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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빌런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로 경찰서에 신고,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차로 주차장 출입구를 가로막는 것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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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주차빌런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을 주차해 놓고 사용하지 못해 발생한 대체교통이용비 등에 대해 집단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 떼법은 통하지 않습니다. 

예전부터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 떼법을 써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떼법이 통하지 않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상식과 공정이 통하는 사회가 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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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차장은 여러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곳이기에 개인의 분풀이를 위해 다른 사람들의 주차장 이용을 불편하게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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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면 엄정한 법적대응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