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형사전문 이연랑 변호사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뒤쿵알바라는 말을 들어보였나요?
뒤쿵 알바는 자동차로 고의사고를 내는 것에 동승하는 알바를 말합니다.
최근 10대~20대를 상대로 고액 알바를 빙자해 보험사기에 가담하게 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뒤쿵 알바는 보험사기
뒤쿵알바는 교통위반법규를 위반하는 차를 들이 받은 뒤 정상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받는 사기입니다.
대인사고가 났을 때 여러명이 타면 보험금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뒤쿵 알바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뒤쿵알바를 하더라도 실제 받는 돈은 30만원 정도 밖에 안된다고 하는데요.
보험사에서 사고처리 이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보험사기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2023년 보험사기 적발현황?
금융감독원의 2023년 보험사기 적발현황에 따르면 2023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 1,164억원, 적발인원은 109,522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346억원(3.2%↑), 6,843명(6.7%↑) 증가했습니다.
보험종목별로는 자동차보험(+771억원, 16.4%) 사기가 크게 증가하였고, 사기유형별로는 허위사고(+210억원,11.0%),고의사고(+47억원,3.0%↑)가 증가했습니다.
연령별로는 30대(14.5%) 및 40대(10.3%)의 보험사기가 증가하였고,
직업별로는 무직, 일용직(26.4%) 및 회사원(18.6%)이 증가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고의사고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하고,일반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보험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경찰청,건보공단,협회 등과 공동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2024. 3. 6. 보도자료]
보험사기 처벌 수위는 ?
보험사기는 다른 국민들의 보험료를 올릴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초범이라도 실형을 받은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상 보험사기죄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고, 보험사기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보험사기이득액이 5억 이상 50만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의 형으로 처벌받습니다.
여러분께서 무작정 억울함을 호소해봤자 소용없습니다.
보험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에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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