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명도소송에 대해 알려드리는 이연랑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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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가 침체되면서 상가 월세를 내지 못해 명도소송을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임차인들은 장사가 잘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지만, 임대수입으로 생활하시는 임대인들도 세가 들어오지 않아 곤란한 상황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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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명도소송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 명도소송

「명도소송」은 점유자가 상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경우에 비워달라고 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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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상가 월세가 3기의 연체액에 달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은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이 연체된 경우에는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을 경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및 명도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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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을 받은 뒤에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도 본 집행에 앞서 점유자와 이사비용등을 협상해 퇴거하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 제소전화해

그러면 미리 상가임대차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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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명도소송을 하면 시간과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최근에는 "제소전화해"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소전화해는 미리 당사자가 법적 분쟁에 대한 해결방법을 정하여 법원에 신청해 확정짓는 것을 말합니다. 제소전 화해는 소장에 붙일 인지액의 1/5의 인지대를 첨부하면 되므로 매우 경제적입니다. 제소전화해가 되어 화해조서가 작성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집행권원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의 전문 도움을 받으세요

명도소송을 하기  전에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시행착오를 줄여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에 대해 변호사의 전문 상담을 받고 싶다면 031-213-4046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