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범행 시인하며 최종 집행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에 대한 성적 호기심으로 회사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였고, 수차례에 걸쳐 타인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였습니다. 결국, 지속적인 범행이 발각된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 검토 및 조력 방향 설정

본 사건을 맡게 된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상황을 살펴보았고 인정 사건으로 조력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을 기반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경찰 조사에 출석하기 이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유리한 방향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건 해결을 위한 전략을 알고 있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벌 형량을 낮추기 위해 수사 단계부터 꼼꼼히 상황을 체크하였고 단계별 진술 요령을 전달하여 힘을 보탰습니다.

▷ 경찰 조사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준비

경찰 조사는 의뢰인의 혐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계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 수사 시 어떻게 진술하는 것이 유리한지 전달해 드렸고 다년간 쌓아온 전략을 토대로 경찰 조사 예상 질의응답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자신의 성적 욕구를 위해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지속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거나 진술을 번복한다면 불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법조인을 통해 진술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심리적 불안감 감소를 위해 수사기관에 동행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해 드렸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초범인 점

등을 피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