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카촬죄, 피해자와의 합의로 집행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동의 없이 성관계 모습을 촬영하였고, 이를 알게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상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하였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혐의 사실 파악 및 사건의 처리 동향 확인

타인의 의사에 반해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는 것은 결코 경미한 범죄가 아니며, 사법부에서는 이를 엄중한 처벌로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던 변호인은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소통으로 사건 동향을 확인하였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철저한 대비 및 조사 동행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때문에 피의자 입장이라면 일관적인 진술로 신빙성을 줄 수 있어야 하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확한 사실만을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진술을 번복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게 된다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조사 당일에도 함께 출석하여 최선을 다해 도움 드렸습니다.

▷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는 의뢰인의 형사처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합의를 위해 가해자가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는 것은 2차 가해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때문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해 조심스럽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였으며,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깊게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 의뢰인은 과거 형사처벌의 이력이 없고 초범인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피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