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 양형 근거 주장하며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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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회, 양형 근거 주장하며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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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음주운전 2회, 양형 근거 주장하며 선처 

이재용 변호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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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회, 양형 근거 주장하며 선처 이미지 1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 후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 공무원의 음주 단속에 적발되어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것이 우려스러워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의뢰인과 상담 및 수사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사건 발생의 경위 파악


최근 음주운전 사망 사고가 잦아짐에 따라,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음주운전 사건을 더욱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 및 수사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사건 발생 경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는 의뢰인은 향후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본 변호인은 최신 교통 범죄 사건을 다수 진행하며 얻은 지식과 노하우를 통해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종합적인 솔루션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 수사 기관과 재판 동행 및 양형 자료 수집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예상 질의응답을 안내해 드렸으며, 조사 당일에는 의뢰인과 함께 수사기관 출석하여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힘을 보탰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이 본인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던 것은 9년 전이었으며, 그 밖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의 운전 거리가 짧았던 점


등 의뢰인의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벌금형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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