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건조물침입절도, 기소유예 가능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우연히 가게 안에서 현금 일부를 발견하였고 우발적으로 이 돈을 절도하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피해자는 절도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의뢰인과 상담을 토대로 수사 대비 방향 설정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일차적으로 사건 내용을 확인한 후, 수사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했습니다. 이후 사건을 다각도로 살펴본 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 자료 등을 구상하며 사건 진행 방향성에 맞춰 대응 방법을 구상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준비 및 수사기관 동행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범행 사실이 이미 CCTV 화면에 녹화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범죄 사실을 무조건적으로 회피하는 태도는 지양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해 드렸으며, 경찰조사 단계 예상 질의응답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경찰조사 당일 의뢰인과 함께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힘을 보탰습니다.

▷ 양형 자료 수집을 바탕으로 변호인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범죄의 특성, 양형 기준, 참작 사유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고려해 반성문을 작성하는 일을 도와드렸으며,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은 형사 사건에 연루된 적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은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경찰조사에 성실하게 임한 점

▲ 의뢰인은 본인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