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준강간), 구체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무죄'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과 상대방은 함께 술을 마신 뒤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상대방은 의뢰인이 술에 취한 자신을 간음하였다며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이에 예상치 못한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고소 내용 등 혐의 사실 파악 및 사건 처리 동향 체크

미성년 아동에 대한 강간의 범죄는 유죄가 인정되면 벌금형 없이 곧 바로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사안의 경중이 매우 무거운 범죄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에 처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고, 사건에 대한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현 상황의 정확한 진단이 선행 되어야 하기에 본 변호인은, 담당 수사관과의 소통 및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으며, 실시간 사건 처리 동향을 체크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철저한 준비

수사기관에서의 초기 진술은 사건 처분에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추후 번복이 어렵기 때문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수사 단계에서 불리한 진술 및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을 하지 않도록 예상 질의 응답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 의뢰인과 동행하여 심리적으로 편안한 상태에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변호인은.

▲ CCTV에서 확인한 결과, 상대방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에 상태로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의뢰인이 상대방을 간음하였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

▲ 의뢰인은 과거 형사 처분의 이력이 없는 점.

등을 바탕으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아청법위반(준강간)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