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 폭행으로 송치되었으나 결국 불송치결정 성공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길거리에서 남자 2명으로부터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폭행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 되어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폭행이 행해지는 동안 폭력적인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고, 가해자들의 폭행에 소극적으로 방어만 하였을 뿐이었음에도 경찰은 사건의 전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의뢰인을 피의자로 가해자 중 1명과 같이 쌍방 폭행 혐의로 입건하고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인을 찾아 오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결백을 주장하였습니다. 의견서에는 ① 의뢰인이 폭행을 유발한 행위가 없었던 점, ②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목을 조르는 위험한 폭행을 했던 점, ③ 의뢰인이 부당하게 피의자로 입건된 점, ④ 객관적 증거인 CCTV 영상 확보의 필요성 등이 상세히 기재하였으며, ⑤ 이 사건의 전모에 관하여 목격한 목격자의 진술을 사실확인서로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경찰에 보완수사를 지시하였고,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도 직접 참여하여 경찰의 CCTV 분석 내용에 관하여 의견을 개진하며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3. 결론

변호인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결국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아 검찰에 송치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폭행 가해자 2명은 폭력행위등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폭행)죄로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최초 수사 때는 가해자 1명만 입건되었던 것과 달리, 나머지 1명의 공동폭행 혐의도 인정되어 두 가해자 모두 엄중한 처벌을 받은 것입니다.

4. 이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폭행 사건에서 피의자로 몰린 피해자의 결백을 입증하고, 진범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이 필수적임을 잘 보여줍니다. 사건의 실체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논리적인 의견 개진, 그리고 수사 과정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부당한 수사를 바로잡고 의뢰인의 권익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SHIE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