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전속계약해지 성공 사례 

1. 사건의 개요

가수 A씨는 엔터테인먼트 B와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소속사의 계약 위반 사항과 부당한 대우가 이어지자 전속계약 해지를 모색하게 되었고, 이에 쉴드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대응

쉴드의 변호사들은 1차 내용증명을 통해 ① 실질적인 연예 활동 기회 제공 부재 ② 수익 정산 및 자료 제출 의무 불이행 ③ 매니지먼트 업무 수행을 위한 물적·인적 시설 미비 등 소속사의 구체적인 계약 위반 사실을 적시하고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단순히 추상적으로 불만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계약서 조항과 연계하여 위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15일의 유예기간 내에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자, 2차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2차 내용증명에서는 소속사 대표의 부당한 언행으로 인한 신뢰관계 파괴까지 지적하며 즉각적인 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단계적이고 근거 있는 문제 제기로 소속사의 계약 해지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3. 결론

그 결과 소속사로부터 전속계약해지 수용이라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4. 이 사건의 의의

이번 사건은 전속계약 관계에서 연예인 개인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찾아간 의미 있는 성공사례입니다. 어려운 처지에 놓여도 사실관계를 꼼꼼히 정리하고, 전문가와 상의하여 단계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면 불합리한 계약 관행도 개선해 나갈 수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또한 계약이란 상호 간의 신뢰와 성실한 의무 이행을 전제로 존속될 수 있음을 일깨워준 사건이기도 합니다. 일방의 의무 불이행이 있더라도 무조건 수용할 것이 아니라, 합의한 내용이 준수되도록 단호히 요구하는 당사자의 자세가 중요함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 사건이 연예계에 만연한 불공정 계약의 관행을 개선하고, 연예인과 소속사가 동등한 위치에서 상호 존중하는 건강한 파트너십을 형성하는데 귀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SHIE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