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00회 메시지, 부재중통화 스토킹 불송치(혐의없음) 성공 

전 애인과 헤어진 지 한 달 만에 의뢰인은 충격적인 내용의 고소장을 받았습니다. 고소장의 내용은 의뢰인이 고소인과 헤어진 뒤 한 달 동안 무려 200회가 넘는 인스타그램 DM, 익명 카카오톡 메시지, 해외발 문자와 전화를 보내 고소인에게 극심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안겨주었다는 스토킹 혐의였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할 길 없어 전전긍긍하던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쉴드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깊이 있는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낱낱이 파악하는 한편, 사안의 실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빠짐없이 수집하는 데 주력하였고, 200회가 넘는 인스타그램 DM, 익명 카카오톡 메시지, 해외발 문자와 전화를 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절대 불리할 수 없는 정황증거들을 축적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변호인의견서에는 의뢰인의 200회에 걸친 연락이 있었기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에 중점을 두기 보다는, 의뢰인의 연락이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는 점, 연락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 의뢰인의 연락이 고소인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문제의 기간 동안 사실은 고소인이 의뢰인을 상대로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거액의 금품을 요구해 왔고, ② 의뢰인의 잦은 연락은 고소인을 달래지 않을 경우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점에서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고, 고소인에게 연락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③ 설령 연락 빈도가 높았다 하더라도 정작 고소인은 의뢰인과 빈번히 만나는 등 연락과 만남 자체를 불편해하지 않았고, 오히려 의뢰인의 연락을 금품 요구의 수단으로 이용해왔기에 의뢰인의 연락이 고소인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의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스토킹범죄로 평가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변호인은 직접 경찰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누락 없이 기록되도록 지원하는 한편, 고소인의 금품요구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부각하여, 본 건이 단순한 스토킹 사안이 아닌 금품 요구의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사안임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3. 결론

끈질긴 노력 끝에 변호인은 의뢰인에 대한 스토킹 혐의가 전혀 인정될 수 없음을 명백히 입증해 내는 데 성공하였고, 수사 과정에서 제출한 일련의 자료와 논리적 주장은 경찰로 하여금 사건의 실체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의뢰인의 결백을 확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경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4. 이 사건의 의의

본 건은 스토킹 사건에서 흔히 간과되기 쉬운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는 변호사의 역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단순히 연락의 횟수나 빈도에 주목하기보다는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상대방의 실제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사안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혜안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더욱이 본 건과 같이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되어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는 사태는 비일비재합니다. 진정한 가해자가 교묘한 술수를 동원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반응마저 범죄 정황으로 호도하는 기막힌 전략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사건의 실체를 꼼꼼히 들여다볼 수 있는 전문가의 시선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스토킹 사건은 그 어느 분야보다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논리적 사고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영역이라 하겠습니다. 하물며 본 건과 같이 연인 관계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면 사적 감정의 얽힘으로 인해 사건의 실체가 왜곡될 위험이 더욱 크다고 할 것입니다. 때문에 냉정한 시각에서 사건을 정확히 분석하고 의뢰인에게 실효적인 조력을 제공할 수 있는 검증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쉴드는 스토킹 사건 수임에 있어 상당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안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과 섬세한 사실관계 분석 능력은 물론, 사건의 맥락에 부합하는 설득력 있는 변론으로 긍정적 결과를 이끌어낼 자신이 있습니다. 억울하게 스토킹으로 누명을 쓴 분은 법률사무소 쉴드에게 사건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의뢰인의 편에 서서 정의로운 결론에 이를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SHIE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