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적 선물 도박장 개설 다수 피고인 집행유예 성공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분들은 선물옵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증거금 없이도 선물거래를 할 수 있는 사설 선물거래시스템을 운영하였고, 회원들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이익을 취하고 회원들의 투자 손실을 자신들의 수익으로 취하는 방식으로 총 500억 상당의 불법 수익을 올린 자본시장법위반(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 운연) 및 영리 목적 도박공간을 개설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단은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 검토를 통해 각 피고인들의 실제 기여 정도에 따른 책임을 엄격히 구분하고, 자수와 진솔한 반성, 일부 피고인들의 수동적 가담 등 유리한 정상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는 전략을 구사하였습니다. 

3.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을 조직적이고 불법성이 크다고 평가하면서도, 변호인의 피고인들의 개별적 역할과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처벌 받아야 한다는 논리적 주장을 상당 부분 수용하여 총책을 제외한 피고인들 다수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등 처벌 수위를 대폭 낮추어 주었습니다.  총책  A를 제외한 피고인 B, C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으며, 소극적으로 가담한 피고인 D, E, F, G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4. 이 사건의 의의

이번 사건은 총 500여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불법 수익금이 관련된 중대 범죄사건이었음에도, 담당 변호인단의 노력으로 주요 피고인들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벌금형 등 선처를 받아낸 의미 있는 승소 사례입니다.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피고인들의 개별적 정상참작 사유를 효과적으로 제시하여 법원을 설득하였고,  다수의 피고인들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은 것은 변호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SHIE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