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성착취물제작죄, 성착취물소지죄 혐의없음 

아청법 성착취물제작죄 및 성착취물소지죄에 대하여 검사님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습니다.

​

2022년 3월 19일 아동청소년에게 금전을 지급한 내역으로 작년 9월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압수수색 이후 살고 있는 지역에 소재한 변호사를 선임한 이후 조사를 받기 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이미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상태였지만 경기남부경찰청에 조사 입회 경험이 거의 없는 변호사였고 직업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많은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보였고 변호사를 교체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변호사비가 입금되어 선임계를 제출하고 변호를 시작하였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이나 서울경찰청에서 압수수색을 당하였다면 성착취물 관련하여서는 압수수색한 경기남부경찰청, 서울경찰청에 가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직업과 관련하여 반드시 무혐의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고 한 번도 해당 경찰청에서 조사 입회 경험이 없어서 해당 수사관분의 성향이 어떤지도 모르는 광주, 대구, 부산 등 살고 있는 가까운 지역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분들은 인생이 걸려 있음에도 너무 쉽게 처리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마음도 듭니다.

​

다행히 첫 조사를 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제가 의도한 대로 협의하고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신분이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다면 직업을 잃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전 변호사와 협의한 내용은 금전은 지급하였으나 받지 못하였다는 것이었는데 그런 진술을 한 사람들은 모두 처벌받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인데 굳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그런 진술을 할 예정이었다는 것이 좀 납득이 안 되었던 것이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는 금전구매 사건들은 다수 변호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안 역시 조건에 따른 금액이 적힌 가격표는 제가 이미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조사를 받을 때 가격표는 이미 구체적인 진술을 받은 이후 경기남부경찰청 수사관분이 마지막에 보여주는데, 제시를 받아 이를 보기 전에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시기는 거의 1년반이 지난 시점이었는데 해당 입금일의 요일이 무슨 요일이었는지 미리 확인하여 협의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요일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이 사안에서는 결정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에 있어 결정적이었던 것은 2년이나 지난 시점에, 실제 고르지 않았다면 고르지도 않은 조건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금액이 얼마인지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기억하고 있을 리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금전구매에 있어서 가격표의 조건과 금액은 이미 제가 정확히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 의뢰인들은 가격표를 제시받기 전에 모두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판매자인 아동청소년이 팬티를 구매한 사람들에게 시착하고 있는 샘플 사진을 모두 보냈다는 진술이 있었고 동시에 트위터에서 속옷을 입고 있는 사진이 있는 게시글을 올렸고 그 게시글을 보고 구매 연락이 왔다는 진술이 있었습니다. 팬티만 입고 있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했다는 것만으로 아동성착취물시청죄는 인정되는 것이어서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트위터에서 검색하면 나오는 게시글들은 다수 트위터 유저들의 각 게시글들이 나오는 것이고, 가격표가 나온 게시글을 보고 바로 트위터 DM으로 연락을 하였다면 그 판매자가 올린 다른 게시글은 시스템상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트위터에 판매하는 팬티만 입고 시착하고 있는 게시글을 올렸고 그 게시글을 보고 구매 연락이 오는 시스템이었다면 이미 시착 사진을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인데, 추가로 시착하고 있는 샘플 사진을 모두 보내주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