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에서 사해행위취소소송 당했습니다

Question

당사자 유형 :   피고

소송    유형 : 국세체납으로인한 사해행위취소소송

소송    가액 :    1억6900

※ 답변 받으신 질문글 삭제하시면 강퇴될 수 있습니다.

​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

▷  남편이 커튼소매업을 사업자없이  2012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해오다가  갑작스럽게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사업자를 내고 2020년 3월중순경 세무조사를 받고  2020년 8월에 16900만원의 세금이 확정된상태입니다 
분기별로 세금확정이 되었기에 최초 증여전 고지금액은 1200만원정도였습니다  
​

혼인은 2015년에 하였고 아파트를 2018년에 계약하여 거주하고있는 남편명의의 아파트가 있었고 배우자인 저에게 증여하였습니다 증여당시 저는 세금의 존재와 앞으로 세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수없었고 남편또한 세무조사전이라 알수없었습니다 부부간 증여일은 2020년 3월 2일 입니다

​

증여당시  남편에게  각종 카드빚이 있었어서 추가대출이 불가피 하였고 그 당시 제가 자영업을 하고 있었어서 직장이 없는 남편보다 제 앞으로 대출을 받아야 추가대출이 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금리도 증여전에 남편이 쓰던 은행금리보다 저렴했습니다 실제로 추가대출을 받아 남편빚을 정리하였습니다

​

최초의 세금고지서는 2020년 1월 25일에 세무서에서 세무조사없이 임의로 계산하여 본인에게 직접 전달하지않고 경비실에 교부하고 갔고 (고지금액:2012년부가세 1140만원가량됨 )증여이후에 세무조사가 몇달간 이루어져서 2020년 8월경

1억690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

현재는 저는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1억6900만원의 가액배상을 구하는 소장을 받은 상태입니다

​

다퉈볼 여지가 있는 소송인지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장세경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조세전문변호사 장세경입니다.

반대 입장에서 세무서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지휘한 경험에 의하면,

세무조사개시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부동산 증여를 했다면 사해행위로서 취소의 대상이 될 여지가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해당 소송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임영근 변호사 · Answer

1.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채권의 성립시기는 과기기간 종료시가 아닌 국가가 이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성립한 조세채무의 내용을 확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부과처분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조세채권의 발생 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것에 해당합니다. 
2. 다만,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고도의 개연성은 적어도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여 일반적으로 누구라도 그 채권이나 채무의 성립을 예견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3. 본격적인 세무조사 시작 이전에 증여가 된 점은 유리한 사정이나 증여 이전에 2012년도 부가세가 고지된 점은 불리한 사정입니다. 2012년 이후의 부과세 고지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피보전채권의 존재, 고도의 개연성 유무, 사행의사 부존재에 대한 입증 등은 사해행위여부는 쉽게 판단하기 어려우며 구체적 기록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5. 상담예약 주시면 구체적 검토를 해 드리겠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자세한 내용은 소장 확인이 필요하지만, 귀하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세금고지서 도달 이후에 증여한 점에서 해당 사실 몰랐다고 주장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황성현 변호사 · Answer

1. 채무자와 제3채무자간 사이가 부부사이이고, 사해행위일(증여일)보다 채무발생일이 앞서고 있어서 불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증여이후 추가대출을 받아 남편빚을 갚았다는 점에서 청구액인 1억 6,900만원을 감액할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소송이 제기당한 이상 대응은 하셔야 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경우 일반적인 소송보다 난이도가 높은 만큼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통상 판결보다 화해권고가 조정으로 많이 끝납니다.

2. 송무사건의 경우 소송기록을 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전화상담을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법률사무소 확 신
대표변호사 황 성 현 드림.
[12년 경력/사법고시 합격/사법연수원 수료/대표변호사 직접 상담/핵심을 찌릅니다]

김익환 변호사 · Answer

커튼 소매업 사업을 하던 남편이 각종 카드빚이 있었으며, 2020년 3월 중순경 세무조사를 받고 2020년 8월경 1억6900만원으로 세금이 확정되었는데, 남편 명의 아파트를 2020년 3월 2일 부인 앞으로 증여를 하였던 탓에 세무서로부터 1억6900만원의 가액배상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당하신 상황입니다.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적으로 채무자의 채권자들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됩니다. 특히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세금회피 및 채무면탈 목적으로 판단되어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어 부동산 증여(또는 매매) 행위가 취소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고 입장의 수익자와 전득자의 악의는 추정되기 때문에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악의가 추정되는 수익자와 전득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불리하게 시작할 수 밖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특수관계에 있는 부부 사이 또는 부모, 자녀간 부동산 매매 또는 증여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나, 나아가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사해행위취소 관련 법리를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많고,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선의 입증의 문제는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추가 상담을 통해 사해행위취소소송 대응에 도움 드리겠습니다.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일단 세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사업진행 도중 이미 발생하였고(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그 고지만 늦게 이루어졌을 뿐입니다), 사업을 하면 세금이 발생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며, 남편 빛이 많다면 채무초과상태에서 재산 감소를 일으키는 증여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사해행위 취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다만 아파트 재산형성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질문자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증여를 받았다는 점 등을 주장할 여지는 있습니다.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소장을 살펴보아야 할 것 같네요.

4.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선임여부에 관계없이 대응방안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석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수율 법률사무소의 김석현 변호사입니다.

1. '세무조사 전에 증여한 점'은 사해행위를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지만,
2. '세금고지서 도달 이후 증여한 점'은 사해행위를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거를 검토하기 전이라 반드시 승소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세금 액수나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볼때 반드시 소송으로 다투셔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최근 세금 소송 (소득금액변동통지무효확인 소송)을 진행하여 대법원에서 무효확인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저희 사무소는 여러 세무사님들과 협업하고 있습니다.
전화주시면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