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대출 완납 후 근저당 말소에 대한 상담

Question

대부업체 대출 완납 후에 완납증명서까지 받았습니다.
완납은 6월경에 완료했는데
아직도 근저당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근저당 말소는 채권자가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말소를 하고 하지않고는 채권자의 자유고 말소를 원할 경우 채무자가 해야 하는 건가요?
말소를 요구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불법 대부업체는 아니고 금감원에 등록 되어 있습니다.

권문규 변호사 · Answer

근저당권 말소등기는 근저당권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말소를 요구하셔야 하며, 그럴 정당한 권리가 있으십니다.

완납을 하셨음에도 근저당권자인 대부업체가 근저당 말소를 해주지 않는 경우, 부득이 근저당권말소소송을 통해 강제 말소를 시키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금감원에 민원을 넣는 방안도 고려 가능합니다만, 법적인 방법은 아니고 강제력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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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상대가 자발적으로 근저당권 말소를 해주지 않는 다면 소송제기가 가능합니다.
2.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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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원 변호사 · Answer

일단 근저당권 말소를 내용증명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요구하시고, 만약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민사 재판으로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승소 가능성이 있기에, 승소시 변호사 보수 중 상당 부분을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도 있어 보이는 사안입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10년 차 민사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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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법대(연세대 법대) 출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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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건의 진행과 상담은 본 변호사에 의해 직접 이루어집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채권자가 말소해주지 않으면 근저당말소 청구소송 진행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말소 구하는 내용증명 발송 후 소송 고려하셔야 합니다.

2. 관련 자료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유재준 변호사 · Answer

근저당말소등기의 의무자는 채권자(근저당권자)가 맞습니다.
대부업체 측에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세요.

만약 대부업체가 응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야 합니다.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정현영 변호사 · Answer

채무 변제를 하면서 근저당권 말소를 합의하는 것이 좋지만, 
그렇지 않고 변제했다면 지금이라고 전부 변제했으니 근저당권 말소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상대가 어떤 이유로든 말소해주지 않으면, 
피담보채권 전액 변제로 소멸했다는 이유로 근저당권말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여 적절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