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공증된 유언장, 필적감정을 할 방법이 있을까요?

Question

친척이 조부님이 치매에 걸린 틈을 타, 말도 안되는 내용으로 유언공증을 받았는데요.
조부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공증받은 유언장 사본을 보니 아무리 봐도 조부님의 필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필적 감정 의뢰를 하려면 사본이 아닌 원본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이때 원본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공증한 법무법인데 필적감정을 위해 원본을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걸까요? 아니면 사본으로 우선 임시로 감정받은 후 친척에게 법적으로 원본을 요구할 방법이 있을까요?

황미옥 변호사 · Accepted Answer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 제1068조가 정한 법정요건에 따라 작성되어야 그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유언이 유효하기 위한 전제는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할 의사식별능력이 있고 유언의 내용이나 유언의 경위로 보아 유언 자체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이라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대법원 2007다51550, 51567 판결 참조 법무법인 소속 공증담당변호사의 면전에서 작성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 대하여 상속인간에 유언의 효력이 문제된 경우 유언의 효력을 다투고자 하는 측은 <유언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음으로써 유언의 효력유무를 가려낼 수 있습니다. 단지 망인의 필적이 아님을 다투고자 한다면 원본이 아닌 사본을 통하여도 그 필적의 진위를 가릴 수 있을 터이나, 그와는 별개로 원본 제출의 필요성이 있다면 <유언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 도중 상대방에 대하여 보관 중인 <유언의 원본을 제출>하라는 명령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동규 변호사 · Answer

1. 말씀하신 부분은 법원에 유언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시어 법원 감정을 통해 밝힐 수 있습니다.

2. 또한 설사 조부의 자필이 맞다고 하더라도 치매에 걸린 틈을 타 유언장을 작성한 것이라면 위 소송에서 조부의 치매 내역을 확인하여 이를 무효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3. 유사한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다수 있으니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

권우현 변호사 · Answer

1. 치매로 인하여 의사능력이 없다,  조부님의 필적이 아니다라는 이유 등으로 유언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 보기 바랍니다.

2. 그런데, 공증사무실에서 행한 유언공증의 절차상 조부님의 필적이 아니거나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공증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아래 내용은 참조 판례입니다.

[민법 제1060조는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유언에 관하여 엄격한 요식성을 요구하고 있는바, 민법이 유언의 한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1068조 소정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1 증인 2인의 참여가 있을 것, 2 유언자가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할 것, 3 공증인이 유언자의 구수를 필기해서 이를 유언자와 증인에게 낭독할 것, 4 유언자와 증인이 공증인의 필기가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할 것 등을 필요로 하고, 그중 하나의 요건이라도 흠결된 경우에는 민법 제1068조 소정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에 위배되어 그 유언을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21802 판결). 나아가 이 사건 유언이 민법에 정한 방식을 준수하여 유효하다는 점은 피고가그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나, 이와 같이 민법 제1068조에 정한 방식에 따라 증인 2인이 참여하여 공증인의 필기가 정확함을 승인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였음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면, 그 구체적인 과정에 하자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다투는 원고가 증명할 필요가 있다.]

3. 만일 유언공증에 의해 일부 공동상속인이 특별수익하게 된다면, 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쪽으로 생각도 해 보시는 것이 좋고(크게 타격을 입힐 수 있습니다),   노년의 유약한 부모를 홀려 재산을 절취하거나 일방만 독식하는 일이 매우 흔하고 그 과정에서 여러 범죄(친족상도례 비적용 범죄)가 저질러 지는 일이 많으므로 잘 검토해서 형사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익환 변호사 · Answer

조부님이 치매에 걸린 틈을 타서 친척이 말도 안되는 내용으로 유언공증을 받았고, 조부님은 이미 돌아가신 상황으로  공증받은 유언장 사본을 보니 조부님의 필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유언장을 허위로 조작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언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문서제출명령 신청 등을 통해 허위로 조작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유언장의 필적을 감정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민법 제1066조에서 규정하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및 성명을 자서(自書)하는 것이 절대적 요건입니다. 전자복사기를 이용하여 작성한 복사본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주소를 쓴 자리가 반드시 유언 전문 및 성명이 기재된 지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유언서의 일부로 볼 수 있는 이상 그 전문을 담은 봉투에 기재하더라도 무방하며, 그 날인은 인장 대신에 무인에 의한 경우에도 유효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민법 제1060조 및 제1066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2014다234766 판결)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민법 제1091조(유언증서, 녹음의 검인)
①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자 또는 이를 발견한 자는 유언자의 사망후 지체없이 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공정증서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1092조(유언증서의 개봉)
법원이 봉인된 유언증서를 개봉할 때에는 유언자의 상속인, 그 대리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