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료청구소송] 이혼소송 안에서 해결한 사례 

안녕하세요 강현지변호사입니다.

이혼하고 싶은데 당장의 생활비가 걱정되어 이혼을 못하신다면,

별거 중인데 배우자가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아 힘들다면,

이혼소송 중인데 배우자가 혼자 연금을 독차지하고 있다면

지금 이 글을 읽으셔야 합니다.

생활비 문제를 해결하고 배우자와 독립하여 이혼하실 수 있는 방법, 부양료청구소송과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부부의 부양의무



부부는 상호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이혼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부양료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제일 궁금한 부분은, 부양료, 생활비를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법원은 <부부간 상호부양의무>에 관하여, "부부가 비슷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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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26조 제1항에 규정된 부부간의 상호부양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로서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과 같은 내용으로 하는 제1차 부양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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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부부는 서로를 제일 먼저 부양해야 하는 사람들이고(제1차 부양의무자), 서로 비슷한 정도로 살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외벌이의 경우 이혼한다면 상대방 배우자의 월급, 채무(대출이자) 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황혼이혼의 경우, 상대방 배우자의 기본자산, 각종 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개인연금 등), 월소득, 채무의 규모 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4. 이혼소송 중 부양료청구 단기간 인정받은 성공사례

소송 초반에는 자녀들의 도움으로 잘 지낼 수 있었지만, 배우자의 억지스러운 소송진행으로 소송이 약 2년 이상으로 길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정은 배우자의 외벌이로 운영이 되었고, 모든 연금도 배우자가 홀로 수령하고 있었습니다.

배우자는 2개의 연금을 받고 있었는데, 하나는 목돈으로 하나는 월 200만 원 정도 현금으로 수령하여 혼자만 사용하였는데요. 배우자는 200만 원도 혼자 사용하기에 너무 많다며 절반 가까이를 저축하면서, 배우자에게는 단 한푼도 줄 수 없다며 억지를 부려 무척 곤혹스러운 소송이 이어졌었습니다.

황혼이혼으로, 서로 30년 이상을 같이 산 부부였지만 돈 앞에서는 양보가 없으셨는데요.

이에 임의로 연금을 나눠 사용하자는 대화로 소통이 되지 않아, 재판부에 부양료청구를 요청하여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부에 강현지변호사의 부양료처분 요청을 받은 지 약 1주일 안에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부양료청구소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을 갖춘 강현지변호사에게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세요. 

부양료청구시 배우자에게 얼마를 얼마나 빠르게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상속 전문 변호사

강현지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