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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료청구소송] 이혼소송 안에서 해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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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료청구소송] 이혼소송 안에서 해결한 사례 

강현지 변호사

승소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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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현지변호사입니다.



이혼하고 싶은데 당장의 생활비가 걱정되어 이혼을 못하신다면,


별거 중인데 배우자가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아 힘들다면,


이혼소송 중인데 배우자가 혼자 연금을 독차지하고 있다면


지금 이 글을 읽으셔야 합니다.

생활비 문제를 해결하고 배우자와 독립하여 이혼하실 수 있는 방법, 부양료청구소송과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부부의 부양의무



부부는 상호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법으로도 정해진 내용인데요. 법은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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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①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② 부부의 동거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그렇다면 이혼소송을 하면 더 이상 부부가 아니라 부양의무가 사라지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소송 도중이라고 하더라도 이혼소송 판결문이 나오고 그 판결이 확정되기 까지(=이혼소송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아직 부부는 법률상 이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를 부양해야 합니다.


즉, 이혼소송이 전부 끝나기 전까지 배우자로부터 생활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받는 방법, 어떤 것이 있을까요?



2. 부양료청구소송



졸혼, 별거, 이혼소송(특히 황혼이혼)의 경우, 나에게 소득이 없다면 상대방에게 생활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법률상 부양료청구소송이라고 부르는데요.


부양료청구소송은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이혼소송 절차 안에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혼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부양료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제일 궁금한 부분은, 부양료, 생활비를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법원은 <부부간 상호부양의무>에 관하여, "부부가 비슷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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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26조 제1항에 규정된 부부간의 상호부양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로서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과 같은 내용으로 하는 제1차 부양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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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부부는 서로를 제일 먼저 부양해야 하는 사람들이고(제1차 부양의무자), 서로 비슷한 정도로 살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외벌이의 경우 이혼한다면 상대방 배우자의 월급, 채무(대출이자) 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황혼이혼의 경우, 상대방 배우자의 기본자산, 각종 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개인연금 등), 월소득, 채무의 규모 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4. 이혼소송 중 부양료청구 단기간 인정받은 성공사례


소송 초반에는 자녀들의 도움으로 잘 지낼 수 있었지만, 배우자의 억지스러운 소송진행으로 소송이 약 2년 이상으로 길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정은 배우자의 외벌이로 운영이 되었고, 모든 연금도 배우자가 홀로 수령하고 있었습니다.


배우자는 2개의 연금을 받고 있었는데, 하나는 목돈으로 하나는 월 200만 원 정도 현금으로 수령하여 혼자만 사용하였는데요. 배우자는 200만 원도 혼자 사용하기에 너무 많다며 절반 가까이를 저축하면서, 배우자에게는 단 한푼도 줄 수 없다며 억지를 부려 무척 곤혹스러운 소송이 이어졌었습니다.


황혼이혼으로, 서로 30년 이상을 같이 산 부부였지만 돈 앞에서는 양보가 없으셨는데요.


이에 임의로 연금을 나눠 사용하자는 대화로 소통이 되지 않아, 재판부에 부양료청구를 요청하여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부에 강현지변호사의 부양료처분 요청을 받은 지 약 1주일 안에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부양료청구소송] 이혼소송 안에서 해결한 사례 이미지 1


부양료청구소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을 갖춘 강현지변호사에게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세요. 


부양료청구시 배우자에게 얼마를 얼마나 빠르게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상속 전문 변호사

강현지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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