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추가기소된 범죄에 대하여 모두 집행유예 받아낸 사건 

1. 사건요약

변호사법위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B) 받은 이후 다시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C)은 의뢰인이, B 이전의 사기 범죄(A)와 C 이후의 사기 범죄(D)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기소되었는데, 두 개의 사기 범죄(A, D)에 대하여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안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➊ 동종의 범죄 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기소되고 ➋ 기소된 범죄들 사이에 유죄 확정 판결이 있었던 사건으로,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안입니다

3. 양희진 변호사의 조력 내용

양희진 변호사는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의뢰인께 충분히 설명하고 의뢰인이 11명이나 되는 피해자들과 충분히 합의에 임할 수 있도록, 재판부께 의뢰인의 절박한 사정을 충실하게 설명드렸고, 합의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허여 받았습니다. 또한 만약 의뢰인이 실형에 처한다면 어렵게 합의한 피해자들에게 합의 요건을 이행할 수 없게 되어 피해자들에게도 손해이므로 의뢰인에게 다시 집행유예가 내려져야 함을 반복하여 주장하였습니다.

4. 선고의 결과

끝끝내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 의뢰인에게 재판부는 기존 집행유예를 유지하는 한편, 2개 범죄 모두에 대하여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5. 성공의 의의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여 피해자들과 합의를 할 수 있다면, 이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기소되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것은 아니고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해서는 노련한 변호인의 선임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안입니다.